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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제부총리 [출처] 재정경제부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가 발표한 주거정책이 다시금 서민을 울리고 가진 자들의 배를 채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올 초 강남을 중심으로 폭등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호기 있는 결단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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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정책, 뉴타운, 부동산, 인권, 임대주택, 차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번지, 77번지에서 엿본 달동네의 주거환경실태는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이 과연 정책지침으로서 주거정책에 반영되어왔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달동네 사람들에게 재개발은 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박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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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인권, 주거권,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양한 주거권이야기들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요. ◎주거권운동네트워크 ? 노숙인 주거정책, 주거권 인식에서 출발해야 9호 장애인 주거권 현실에 대한 분석에 이어 진보복덕방 10호에서는 노숙인 주거권의 현실과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활동가 이동현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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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4-15

  인권키워드

  주거권, 교육, 차별, 감시, 건강권, 주거정책, 인터넷실명제, 인권, 저항, 재판, 거리노숙,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대통령, 사생활, 성폭력,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장애, 정보인권, 지역, 질병, 집회, 쪽방, 영비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t;주거권> ( ) 7. 공급확대·규제완화 골자 '8.31부동산 종합대책'…시장중심 주거정책에서 주거공공성 확보로 방향틀어야 <환경권> ( ) 8. 지율스님, 천성산 터널공사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하며 100일 단식 <프라이버시> ( ) 9.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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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이주노동자,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차별, 촛불집회, 특수고용, 프라이버시,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 말을 겪어 본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집값’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또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 역시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뛰는 집값 문제와 그에 대한 다양한 모색들은 계속되어 왔다. ▲ 시장 중심적 토지 및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에 대한 전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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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사회주택, 주거권, 부동산, 주거정책,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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