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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개한다.[편집자 주] 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명예훼손을 한 피의자로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잦다.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등은 22일 낮 2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런 상황을 낳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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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가해자, 여성, 재판, 성희롱,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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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의해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당연하면서도 참담하다.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은 MBC 피디수첩의 작가와 피디들의 체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의 결과 중요한 관심을 보였으며, 국정원에 의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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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언론, 공무원, 인권, 집회, 실명제, 집시법,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94호)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형

... 대하는 국가기관의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검찰이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데 이어 법원마저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 15일 전주지법 2호(판사 류연만)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서미숙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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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4-01-1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명예훼손, 검찰, 공권력, 무고죄, 성희롱, 재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4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23일 ∼ 4월 30일)

... 이번에는 가처분소송, 다음은? 강철구 부위원장, '강철구사건 공대위' 홈페이지로 인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소송'제기(4.20)/KBS노조 정·부위원장 탄핵 찬성 62.4％, 66.7％ 안 돼 탄핵은 부결-본사 중앙위원 16명 사임(4.20)/민주노총, "언론노련 조사 결과를 참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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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청소년, 경찰관, 노조, 민주노총, 성폭력, 언론, 위법, 위안부, 경찰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노조, 장기파업사태 해결 호소 차 로마교황청으로 출국(10.21)/ 성폭력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에 대한 법률대안 논의(10.22)/ 아동성폭력 피해자가족모임, ‘아동성폭행 실태와 대책' 토론(10.22)/ ‘21세기 가족 전망과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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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9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가족, 가해자,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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