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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6호)

  여성에 대한 폭력 어디까지

  경찰관 성폭행 근본해결 촉구

  경찰관이 신창원 동거녀 전 모(31)씨를 성폭행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던진 가운데 여성단체가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성폭력 상담소(소장 최영애)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한 개인에 대한 폭력행위일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 여성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이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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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경찰관, 여성, 가해자, 공권력,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재발방지,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7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5일 ~ 8월 11일)

  ... 배소송 청구/국회 내무위 김충조 의원,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각종 비리에 연루돼 적발된 경찰관이 7천9백 여명, 이중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이 44명에 이른다고 발표/안기부 등 공안관계부처 실무책임자 회의에서 제7차 범민족대회를 원천봉쇄하기로/인도네시아 메가와티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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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3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가혹행위, 석방, 국회, 노조, 사형, 안기부, 집회, 파업,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통일대축전이 개최되었다. 그 당시 피고 산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하 ‘경찰’이라 한다)은 위 축전 행사가 불법집회라고 보아 사전에 원천적인 봉쇄를 꾀하였으나 실패하고 위 축전이 끝난 뒤인 같은 달 17, 그 참가자들을 전원 검거하기 위하여 위 학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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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문헌으로 인권읽기 (296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유엔, 2004)

  ... 상해, 손상 또는 위험을 야기하는 무기"로 돌변했다. "불법적인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한 경찰관에겐 면책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농민 때려잡는 일에 동원돼야했던 경찰은 알고 있었을까? "상급자는 자신들의 명령 하에 있는 경찰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하고 "모든 경찰은 상급자의 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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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2-22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인권, 고문, 노동자, 생명, 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남용,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권, 안전, 재발방지, 차별, 경찰폭력, 범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5호)

  체포 만능주의 물의

  노조간부 영장없이 체포

  경찰관이 영장 없이 노조간부를 체포한 뒤 2시간만에 풀어 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 노조간부를 체포하면서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엄마의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난 9일 오후 9시 경 평택시 오성면 소재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조직쟁의실장 김선동(33세)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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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영장, 노동조합, 쌍용자동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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