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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5호)

  [이주의 인권수첩] 진실을 향한 한 걸음 (2010.05.26~6.1)

  ... 묘비제막식'(6.5)을 지나며 진실을 향한 뜻은 더욱 다져질 듯. √ 불심검문 강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4.27). 경찰관의 재량에 따른 판단(!)에 따라 불심검문 대상자의 소지품 검사와 차량 등의 적재물 검사, 신원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 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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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관, 진실, 북한, 인권, 천안함, 경찰, 이스라엘, 4대강, 국회, 대통령, 용산참사, 투표, 학생, 화염병, 팔레스타인, 권력, 미국, 중국, 가자지구, 법, 이주, 정책, 이명박

• 인권하루소식 (1416호)

  여성에 대한 폭력 어디까지

  경찰관 성폭행 근본해결 촉구

  경찰관이 신창원 동거녀 전 모(31)씨를 성폭행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던진 가운데 여성단체가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성폭력 상담소(소장 최영애)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한 개인에 대한 폭력행위일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 여성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이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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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경찰관, 여성, 가해자, 공권력,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재발방지,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70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5일 ~ 8월 11일)

  ... 배소송 청구/국회 내무위 김충조 의원,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각종 비리에 연루돼 적발된 경찰관이 7천9백 여명, 이중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이 44명에 이른다고 발표/안기부 등 공안관계부처 실무책임자 회의에서 제7차 범민족대회를 원천봉쇄하기로/인도네시아 메가와티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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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3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가혹행위, 석방, 국회, 노조, 사형, 안기부, 집회, 파업, 학생, 피해자, 민주당, 집, 무시, 무기, 권력,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2호)

  <인권시평> 우리 모두 감옥으로 가자

  ... 전자주민카드라도 만들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있으나마나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는 불심검문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다. 우선 “경찰관은 …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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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5-13

  인권키워드

  감옥, 시대, 경찰관, 검열, 경찰, 집회, 운동, 불법, 법, 노동자, 보안관찰법, 사상, 종교, 노동법, 질문, 노동절, 무기, 동행,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9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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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경찰관, 동행, 질문, 가족, 변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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