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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인 ‘곰두리’ 시연회 가져/경찰의 중립화․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문건이 전국 경찰관서에 잇따라 날아들어 경찰이 진상조사 착수 <23일> (수) 서울고법 특별제3부 이기남 씨가 제기한 ‘노령수당 지급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 최종 결심공판에서 원고 승소판결/김구 선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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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문헌으로 인권읽기 (296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유엔, 2004)

  ... 상해, 손상 또는 위험을 야기하는 무기"로 돌변했다. "불법적인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한 경찰관에겐 면책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농민 때려잡는 일에 동원돼야했던 경찰은 알고 있었을까? "상급자는 자신들의 명령 하에 있는 경찰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하고 "모든 경찰은 상급자의 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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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2-22

  인권키워드

  경찰관, 인권, 고문, 노동자, 생명, 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남용,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권, 안전, 재발방지, 차별,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경찰권한강화법’이라고 불리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4월 27일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5월 8일 ‘거부권’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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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유치장, 집회, 남용, 언론,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6호)

  여성에 대한 폭력 어디까지

  경찰관 성폭행 근본해결 촉구

  경찰관이 신창원 동거녀 전 모(31)씨를 성폭행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던진 가운데 여성단체가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성폭력 상담소(소장 최영애)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한 개인에 대한 폭력행위일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해 여성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이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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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여성, 경찰관, 가해자, 공권력,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5호)

  [이주의 인권수첩] 진실을 향한 한 걸음 (2010.05.26~6.1)

  ... 묘비제막식'(6.5)을 지나며 진실을 향한 뜻은 더욱 다져질 듯. √ 불심검문 강화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4.27). 경찰관의 재량에 따른 판단(!)에 따라 불심검문 대상자의 소지품 검사와 차량 등의 적재물 검사, 신원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 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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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02

  인권키워드

  경찰관, 북한, 인권, 천안함, 4대강, 국회, 대통령, 용산참사, 투표, 학생, 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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