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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 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먼저 금품수수(제5조), 잠입 탈출(제6조), 찬양 고무 등(제7조), 회합 통신 등(제8조)의 구성요건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지정범' 형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라는 '목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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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안보,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2호)

  국정원, 첨단 인터넷에 구태의연 발상

  홈페이지, '좌익사범 식별요령' 광고

  ... 도 개방된 국가정보원의 홈페이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 △북한의 통일노선을 찬양하는 사람 △공산주의 사상학습을 주동하는 사람 △노학연대를 주장하는 사람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사람 등을 이른바 '좌익사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이들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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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북한, 찬양, 체제, 공산주의, 국정원, 안기부, 화염병,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 화: 741-5363, 016-729-5363)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7월 1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비전향 장기수 박융서·최석기·손윤규 3명의 옥사 사건에 대해 이들의 죽음이 1973년 중앙정보부와 법무부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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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양심, 공권력, 언론, 장기수, 저항, 찬양, 사상전향, 제도, 고문, 법무부, 사상, 생명,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국제,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호)

  군대내 '막걸리 국보법' 적용 여전

  박영생 병장, 금강산 경치 찬탄이 고무 찬양으로

  ... , 전방 GOP에서 금강산 경치에 관련해서 부러운 말을 몇마디 한 것을 가지고 반국가단체 찬양이라면 이야말로 '막걸리 국가보안법'의 적용이다"고 주장했다. 박병장은 기무사에 연행되어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의 '이적표현물 소지 탐독'과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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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보법, 변론, 변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게시물을 지울 수 없는 이유

  ... 대해 한정 합헌 결정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찬양·고무·동조 그리고 이롭게 하는 행위 모두가 곧바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행위일체를 어의대로 해석하여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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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3-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찬양, 평택, 경찰, 국가, 검열, 사상, 생명, 심의, 인권, 헌법, 법, 배제, 양심, 재판,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권리, 역사,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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