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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 인정 핸리 사무차장의 발표에 따르면,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현존 국제조약은 48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조약, 49년 단결과 단체교섭권 조약, 51년 동일임금 조약, 5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차별 조약, 60년 유네스코에 의해 채택된 교육차별에 관한 조약 등이며, 어느 국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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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8

인권키워드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교원, 단체교섭권,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우리, ‘결사(結社)’할 수 있을까요?

지난 5월 정부에서 ILO핵심협약 중 그간 비준하지 않은 4가지 중 3가지, 결사의 자유 협약(87호, 98호)과 강제노동금지협약(29호)을 비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ILO 기본협약과 사회구성원의 권리행동은 어떻게 이어져 있나> 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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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19-07-10

인권키워드
결사, 노동자, 노동조합, ILO, 회사, 기업,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성소수자, 임금, 차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있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정신질환자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5.31)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경영계가 요구해왔던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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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결사, 정보경찰, 경찰, 가해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청와대, 피해자, 검찰, 단결권, 생명, 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투쟁이 현 정부의 등장을 결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민중부문의 사상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를 제한하고 집회와 시위를 차별하고 있으며, 이런 민중부문의 차별화는 수구세력의 입장을 강화하여 현재의 배분구조를 유지하자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ꡔ인권보고서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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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01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을 꾸준히 이어왔다. 우리는 어쩌다 이런 노동자들의 결사를 낯설어하고 기피하게 되었을까? 결사의 허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조를 살펴보면 노동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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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회사, 노조, 단체행동, 교섭, 기업, 파업,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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