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왜 이랜드의 파업 노동자들은 경찰에 의해 끌려 나와야 하는 것일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권이 왜 현실에서는 법의 이름으로 거부될까? 손해배상과 가압류, 가처분 등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권과 자본이 사용하는 법 논리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 7월 31일 뉴코아 2차 점거파업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국가, 노동기본권, 권리, 역사, 법, 형사처벌, 한국, 헌법,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9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⑤] 논쟁조항 살펴보기 - 노동권 조항

... 는 것을 따르는 것이 최상의 정책이라 보고 선언은 이 문제를 남겨두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파업권에 대해서도 선언은 무간섭주의 접근을 택했다. 파업권을 지지한 국가들은 많았지만 이 문제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선언에서 다루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강력하게 파업권을 지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조합, 노동, 휴식, 노동자, 파업권, 국가, 노동권, 세계인권선언, 결사, 노동시간, 노조, 가족, 임금, 차별, 미국, 존엄, 정당, 경제, ILO,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노령, 노예, 단결권, 인권, 장애, 지역, 질병, 회사, 휴가, 사회보장, 사회주의, 체제, 일자리,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시 구사하고 있다. ▲ 매장을 점거중인 홈에버 노동자들에게 보낸 사측의 협박문자. 정당한 파업권 행사는 업무방해라는 죄목에 걸려있다. 이번 투쟁에 대한 정부와 사측의 대응은 한국사회 노동기본권의 남루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랜드 일반노조가 쟁의행위를 통보한 것은 지난달 9일이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범죄, 파업권, 국가, 자본, 외주화, 권리, 홈에버, 불법,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체행동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단체행동의 자유이기 때문에 파업권은 오로지 사용자와의 교섭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까닭이 없다. 근로조건의 향상은 근로계약을 통한 근로조건만이 아니라 국가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차원의 노동정책과 고용대책 마련을 위한 정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55호)

현행 노동법, 파업권 원천봉쇄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 단체행동권 박탈

... 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도외시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 변호사는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등의 문제와 직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24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법, 불법, 노조, 언론, 단체행동,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