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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3호)

  법무부·인권위 책임자 면담 요구

  8일로 청송수용자 집단 단식 10일째

  ... 이모씨를 면회한 정모 씨는 "참가자들은 보호감호제도 를 바꿀 수 있는 책임있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의 집단 면담이 성사 되기 전까지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용자들 은 그 자리에 기자의 배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씨는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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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 를 부인하며 강제송환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정치권이 무시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의 인권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지목 받아온 국가정보원이 법안의 집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앰네스티는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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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무시, 테러,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1일 ∼ 6월 7일)

  ... 강제연행, 시민사회단체 연대집회, 국방부장관 면담 등 긴 사연 간직하고 다시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통한 진상규명 노력 의사 밝혀 4. 잘 다녀왔지? 대공분실로 따라와! 정부불허에도 중국 용정에서 열린 남․북․해외 공동의 문익환 목사 5주기 추모행사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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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전쟁, 경찰, 평화, 중국,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불법감금,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15호)

  인권위 논란, 새 국면으로

  김 대통령 "법무부안 채용 안해"

  ... 겸비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로 금년중 인권위를 출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된 김 대통령의 언급은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의 산하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일단 좌절시켰다는 점에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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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인권, 독립성, 민주주의, 전기, 권력

• 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 과 기지국수사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이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기지국을 이용하여 추적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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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정보인권, 한국, 가족, 남용, 철도노조,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통합진보당, 파업,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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