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9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자료실

[기자회견문]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연일 보도되는 성폭력 사건과 더불어 ‘대책’들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5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아동 성폭력 관련 법의 개정안들이 상정되어있다. 법안의 개정 내용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아동 성폭력 사범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 기간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6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가해자, 법, 정책, 정부, 교육, 인권, 국회, 가해, 재판, 지역, 아동성폭력, 범죄, 학교, 피해, 사형, 공부방, 피해자, 개발, 약자, 네트워크, 가족, 복지, 여성, 청소년, 형벌, 지역아동센터, 치료, 교육부, 빈곤, 국가, 매체,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지난 22일 성폭력 피해 여성과 피해 아동을 주제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열린 토론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명예훼손을 한 피의자로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잦다.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등은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가해자, 재판, 피해, 성희롱, 법, 법정,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활동가, 제주, 가해, 미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희정이 말하는 '성폭력 피해자다움'은 무엇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투 운동과 안희정 재판

... 은 주요 사건의 첫 선고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투 운동은 그동안 여성들이 제기해온 성폭력 문제가 제대로 '사건화'조차 되지 못했던 현실을 드러냈다. 시간과 장소를 교차하면서 여성들은 일상에서 겪는 성폭력 문제를 말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법조계 미투로 촉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8-07-20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범죄, 미투, 운동, 가해자, 여성, 재판, 언론, 저항, 법, 질문, 피해, 공무원, 사법부, 성희롱, 섹슈얼리티, 아동, 여성혐오, 장애인, 존엄, 차별, 성추행, 추모, 이야기, 시대, 조직, 상담, 강남역,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뒤척이다 (48호)

[뒤척이다] <반성폭력 규약>을 넘어 ‘성폭력 근절’로 가려면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 여성들의 고통 사건의 경중을 떠나서, 성폭력 사건이 여성에게 고통 그 자체임은 말할 것도 없다. 피해자의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후 피해자의 심신을 위로하고 치유를 지지하고자 노력하는 여성들 역시 고통스럽긴 매한가지다. 그녀들은 성폭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소형 2007-04-03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법, 피해자, 운동, 권리, 가해자, 활동가, 제도, 가해, 피해, 의존, 가족, 양육, 여성운동, 출산, 페미니즘, 개발, 사회운동, 보편성, 제도화, 조직, 해방, 배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10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포함, 성폭력 관련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장 및 법무부 장관 앞으로 몇몇 굵직한 권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1)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 폐지, 2)강간죄에 있어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규정 신설, 3)강간죄 등 성적자기결정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마도 2012-12-20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위, 정책, 친고죄, 가해, 가해자, 범죄, 국회, 인권, 운동,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신상정보, 언론, 여성, 장애, 민변, 활동가, 상담, 피해, 국가, 피해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