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1. 학생 두발자유에 대한 인권위 입장 촉구
중?고등학생들의 5월 중간고사 이후, 집회나 토론회 등으로 이어지던 집중적인 두발자유운동이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학생의견을 수렴해 학교별로 두발규정을 논의하라’는 교육청 지침의 실행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기도 하고, 학기 초와 같은 강압적 두발단속이 수그러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별 학교에서 정해지는 두발규정에 학생의견수렴 정도와 여부는 천차만별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학내두발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운동본부> 소속 청소년단체에는 두발 관련한 의견표명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제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당국이 개별 학교의 문제로 떠넘겨버렸는데, 학교별로 상황이 다른 학생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이 문제가 흐지부지 되지는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학생두발문제와 관련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학생의 두발자유는 기본적 권리이고, 인권존중의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학교에서의 규정은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것이 마땅한데, 안타깝게도 교육당국은 그저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운동본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인권위가 학생 두발자유에 대한 원칙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가 ‘학생의 두발자유를 기본적 권리임을 밝히고 교육당국에 인권존중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2. 느리지만 차근차근, 공부방 인권생활수칙 만들기 작업 중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와 봉천동에 있는 두리하나 공부방과 함께 공부방 내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인권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인권생활수칙을 만들기로 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의 모임을 진행했구요. 지난 시간에는 공부방 교사들이 화를 내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류했더니 △아이들이 공부방이나 교사가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나 철학, 규칙과 다른 행동을 할 경우 △아이나 학부모들이 공부방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드러낼 경우 △교사들끼리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교육 철학이 다를 경우 등으로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사례들을 이야기하기로 했는데요. 교사들이 우선 이 주제에 한해서 공부방의 사례들을 정리하고, 각각의 사례들을 인권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오기로 했습니다. 22일 네 번째 모임 시간에는 이렇게 준비해 온 이야기들을 다함께 나누고, 인권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3주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생활수칙이 빨리 나오기는 힘들지만 바쁜 와중에서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교사들 덕분에 공부방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인권생활수칙이 나올 것 같습니다.

3. 인권교육네트워크, ‘환경교육’ 친구 만났어요.
환경이나 평화, 여성 등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권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인권교육뿐 아니라 다른 영역의 내용 또한 풍부하게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시작한 ‘인권교육 친구찾기’ 간담회를 드디어 지난 6월 10일 처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바로 환경교육이었는데요. 환경과생태를생각하는교사들의모임(환생교)에 속해있는 녹색포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순철 선생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환경교육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인권이 인간중심적으로 논의되어져 온 측면에 대해 활동가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인권교육 안에 생태적인 감수성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번 인연으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침서 8월로 발간 연기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길잡이’ 책 발간이 출판사 ‘사람생각’ 사정으로 8월초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8월 19~20일 노동인권교육 워크숍을 연기해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6월말부터는 현장실습 실태조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나가면서 불안정노동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현장실습 문제를 이슈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했습니다.

5. ‘학교폭력’ 관련 2차 워크숍 열려
교육실이 참여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5월 28일 ‘학생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교폭력’을 주제로 두 번째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는 청소년들이 직접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서 더 뜻있는 자리가 되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은 현재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구조적 폭력과 교사에 의한 폭력 사례 등을 짚으면서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을 학생간 폭력의 문제로 한정하는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주변화, 대상화시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오는 6월 24일 현행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외에서 시도되고 있는 대안적 사례를 검토해 보는 3차 워크숍을 갖습니다. 이 워크숍이 끝나면 그 동안의 워크숍 결과를 모아 종합적인 의견서를 작성해보기로 했습니다.

6. 국제결혼가정 자녀 인권캠프 열기로
교육실에서는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과 함께 올 8월 2차례에 걸쳐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을 위한 인권캠프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성문화예술기획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들을 위한 캠프를 여는데, 그분들의 자녀를 위한 어린이 인권캠프의 프로그램과 진행을 우리쪽에 의뢰한 것입니다. 강원도 지역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피부색에 따른 차별, 언어발달 부족, 지역적 박탈감, 자긍심 부족, 가족내 폭력 문제 등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린이들의 특수성에 맞게 인권캠프의 프로그램을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1.외국어 자료, 분류기호 정렬 완료
지난달 한국어 자료가 분류기호 순서대로 정렬된 데 이어, 이달에는 외국어 자료가 분류기호 순서대로 정렬되었습니다. 애초 외국어 자료를 분류기호 순서대로 정렬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가 될 줄 알았는데, 입력된 외국어 자료가 많지 않아서 생각보다 정렬 작업이 빨리 마무리됐습니다.

2.입력누락자료 입력 완료
한국어 자료와 외국어 자료가 분류기호 순서대로 정렬됨에 따라, 입력이 누락된 자료를 찾아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입력이 누락된 자료는 모두 49개나 되었는데, 이들 자료를 입력하느라고 이달 신착자료 입력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자료실 홈페이지 정보기반(DB)에 빠진 일련번호들이 있는데, 이것은 입력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일련번호에서 누락된 분류기호는 신착자료와 적체자료로 최대한 빨리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3. 연속간행물 소개 작업 1차 마무리
3월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연속간행물 소개 작업을 1차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연속간행물은

      △인권하루소식 합본호(R1.1)

      △인권보고서(R1.26)

      △노동인권보고서(종간)(R1.27)

      △민주법학(R1.28)

      △국제인권법(R1.31)

      △공익과 인권(R1.32)

      △인권논문 수상집(R1.33)

      △민주사회를위한변론/이달의민변(R1.34)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결정례(R1.35)

      △월간 인권(R1.36)

      △북한인권백서(DPR.1r)

      △Keys(종간)(DPR.2r)

      △희망나눔/HOMELESS(ESd.1r)


이상 모두 13개입니다. 소개 작업은 각 자료마다 간략한 소개글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서, 별도의 분류기호를 붙이고 누락자료를 수집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이번 소개 작업에는 자료실 자원활동가 윤우상 씨와 박선영 씨가 함께 했고, 현재 <꿈꾸는사람들> 허유지수 씨가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홈페이지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4. 자료실 홈페이지 개편 중
자료실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에는 강성준 상임활동가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편이 완료된 것은 아닌데, 일단 메인 화면을 [인권운동사랑방이 추천하는 ‘클릭! 인권정보자료’]와 [꿈꾸는사람들과 함께 하는 ‘인권 책읽기’]로 양분하고, 화면 하단에 [유엔과 인권 꾸러미], [연속간행물 소개], [판매용 자료 및 단행본]을 3단 배치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화면 좌측은 [이용자마당]과 [참여자마당]을 구분하고 [이용자마당]에는

      △자료이용안내

      △자료찾기

      △주제별찾기


[참여자마당]에는 △자원활동가 방 △인권책읽기모임을 둘 계획입니다.

5. 국가인권위 간행물 분석 작업 재개
연속간행물 소개 작업이 1차로 마무리됨에 따라, 그 동안 잠시 중단했던 인권위 간행물 분석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인권위 간행물 분석을 위해 지난 4월 인권위에 각 부서별 간행물 목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인권위 발간 자료 중 02~04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이중 자료실에 없는 자료를 찾아 인권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관련해 인권위는 지난 3년간 총 82건의 연구용역 자료들을 생산했는데, 이중 23건의 자료만 자료실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과거 인권위에서 주최한 청문회·공청회·간담회·토론회 개최 일지를 정보공개 청구한 상태인데, 이 일지가 오는 대로 청문회·공청회·간담회·토론회 관련 자료 누락본을 인권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및대응%>

1. 조건부시설공대위, 참여정부 사회복지시설 정책 점검하는 토론회 개최
사랑방이 참여하여 미신고 시설 문제를 계속 폭로하고 보건복지부의 미신고 시설 양성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조건부사회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조건부시설공대위)에서는 지난 5월 2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참여정부 하 사회복지시설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태수 교수는 현재의 미신고 시설 양성화 정책을 긍정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비중을 두었던 반면에 임성만 혜림원 원장은 영국과 미국, 일본의 사회복지시설 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피면서 사회복지시설 지원 중심의 현 사회복지서비스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의 박정혁씨는 7년간 시설에 갇혀 생활했던 것을 생생하게 증언했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김정하 활동가는 문제의 미신고 시설 조사에 기초하여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거부해온 보건복지부를 맹공격하며, 시설은 생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문제점들이 지적받은 이후에도 예정대로 조건부 시설 시한부로 정해진 7월 말 이후에는 미신고 시설들을 신고시설로 전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조건부시설공대위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건부시설공대위는 전국적인 실태조사에 동행하여 미신고 시설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하고, 조사 매뉴얼을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조건부시설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건부 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된 사회복지시설의 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사업을 공고함에 따라 시설 조사를 위한 이 사업에 응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신고시설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 체계적인 조사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방에서는 박래군 활동가가 이 프로젝트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 1월말 정부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지방분권화에 맞추어 개정한다면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분권화에 맞추어 중앙정부의 관리감독권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고, 개인시설 운영자들의 신고시설 등록을 위해 조건을 완화해 주며, 전자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조항들을 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시설민주화연대에서는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의 사회복지시설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전면적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안을 마련, 공론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조건부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문제가 상당히 주목받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강기훈 공대위, 진상규명 위한 다각적인 계획 수립 중
<강기훈 유서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5월 10일 토론회를 끝으로 5,6월에는 드러나는 활동은 별로 하지 못한 채 이후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공대위는 향후의 활동방향으로 검찰의 진상규명을 압박하는 다각적인 활동, 과거청산법의 개정을 위한 활동 등에 무게를 싣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3.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 연기
지난 5월 9일 국회에서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란 주제로 1차 청문회를 열어 좋은 반응을 얻어 기대를 모았던 국가보안법 2차 청문회가 예정되었던 6월 30일에 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차 청문회는 조작간첩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국회 일정상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7월초로 옮겨 진행하려 했으나 준비상의 문제로 도저히 6월과 7월에는 청문회를 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작간첩 사건을 재구성하여 국가보안법의 적나라한 피해를 드러내려 했던 2차 청문회는 정기국회 직전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가보안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국회 일정상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단위들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지금부터 하반기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의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4. 테러방지법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안하기로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지난 6월 3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의 당지도부와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로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테러방지법도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은 채 정기국회로 넘어갈게 되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제2정책조정위원회 산하의 테러방지법 태스크포스 팀이 내부 의견 조율이 안 되는 등의 문제로 법안을 성안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 열린우리당이 지지층을 잃을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추지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린우리당의 태스크포스 팀에서는 법안을 성안하여 시민사회와 6월 20일경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갖겠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5. 경찰감시팀-‘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폭력증언대회’ 진행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폭력증언대회를 인권단체연석회의에서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 9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폭력 증언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울산 건설플랜트노조와 청주 하이닉스노조에게 가해진 경찰의 반인권적 폭력에 대해 증언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울산 건설플랜트노조를 대표해 건설연맹 노동자 한 명이 왔고, 청주 하이닉스노조를 대표해 노조 활동가 한 명이 와서 경찰폭력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했습니다. 경찰폭력증언대회를 적극적으로 준비한 인권단체들은 이번 경찰폭력증언대회를 함께 평가하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을 이번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임을 구성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감시팀과 함께 더욱더 활발한 공동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집시법 개악안 발의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집시법 개악안을 발의해 국회 행자위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악안의 취지는 ‘위장집회를 근절하자’는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법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집시법연석회의)에서는 강력하게 개악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833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 참조> 인권운동사랑방도 집시법연석회의에서 함께 활동하며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연석회의는 이번 집시법 개악안 이외에도 경찰 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폴리스라인 지키기 운동’, 경찰청에서 발행한 ‘시위사범 수사 매뉴얼’ 대응 등을 논의하며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7. 6.11 평택 평화캠프, 평화적으로 열려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에서 6월 11일 평택 평화캠프를 진행했습니다. 평택 대추리와 도두2리는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지정된 미군기지 확장 대상 지역입니다. 주한미군이 ‘신속기동군’으로 전략적 재편성을 추진하면서 한강 이북의 대부분의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택에 있던 미군기지도 부지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상 지역이 바로 대추리와 도두2리입니다. 이 마을에서 평화롭게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던 주민들은 이제 오갈 곳도 없이 정부 정책에 의해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편성은 ‘신속하고 기동적으로’ 북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구도로 재편성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땅에서 미국의 선제공격에 의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이 준비해서 평택 대추리에 있는 ‘생명 평화의 길’에서 1박2일의 평화캠프를 준비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편성을 반대하는 60여 명의 사람들이 평택 주민 촛불집회에도 참가하고 2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캠프도 참가했습니다. 미군기지 바로 옆에 있는 생명 평화의 길 위에서 밤새도록 막걸리를 마시고 노래도 부르며 평택 미군기지 이전 확장 반대 투쟁의 의의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인천과 제천 등 멀리서도 참가해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생명 평화의 길에 밤새도록 울려퍼진 평화의 노래소리에 인근 미군들이 밤새 한 잠도 이루지 못했대나 어쨌대나...^^;
이튿날 아침 캠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생명 평화의 길에 심어놓은 ‘평화의 나무’에 각자 평화의 염원을 담은 리본을 매달고 큰 광목천에 평화의 한 마디씩을 각자 적어 주민 촛불집회장에 내다 걸기로 했습니다.
또 평택 주민 촛불집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주민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 활동가들이 순차적으로 헌법적 권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1. 사회권전략팀, 최저임금토론회 개최
사랑방이 참여하고 있는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은 오는 22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최저임금 투쟁 평가와 전망"에 관한 전략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저임금액이 오는 6월말 결정될 예정이어서 운동사회에서는 토론회, 최저임금노동자 증언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그간 최저임금운동을 평가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운동이 전체 운동에서 어떤 의의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의의를 살리기 위한 기획은 무엇인가, 최저임금 결정기준, 방식과 관련 노동운동의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등을 둘러싼 충분한 토론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인권운동사랑방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에서 미류 씨가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본 최저임금투쟁-최저임금과 사회공공성 강화’에 대해 발제합니다.


2. 주거권 침해 그룹 인터뷰 후 기사?자료화
신자유주의와인권팀은 지난 두 달간 노숙인, 쪽방거주자, 철거민, 전 시설생활자, 성폭력생존자, 가출청소년 등 한국사회에서 시장과 가족으로부터 주거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을 17차례 인터뷰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사회적 양극화의 한 단면인 주거비 상승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한 주거공간으로 이동을 촉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며, 기존에 주거권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사회적 소수자의 주거권을 드러내려 합니다. 각각의 인터뷰는 녹취해 풀어 자료화를 위한 정리 작업 진행 중이고, 6월 22일부터 인권하루소식에 7회에 걸쳐 기획기사가 실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 <오아시스 프로젝트> 간담회 가져
6월 10일 신자유주의와인권팀은 <오아시스 프로젝트>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서유럽의 점거운동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 주거권 확보운동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아시스 프로젝트> 김강 씨가 ‘프랑스 사례를 통해 본 빈집점거운동의 의미와 사례’를, <오아시스 프로젝트> 김윤환 씨가 ‘한국에서의 빈집점거 운동 실천사례-목동예술인회관 점거운동을 통해본 빈집 점거운동의 전략’을 발제했고,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미류 씨가 ‘한국에서 빈집점거 운동의 가능성-주거권을 중심으로’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이 하반기 주거공공성을 펼쳐나가기 위한 전략들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6월 23일자 ‘움틈’ 꼭지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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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인권 토론회 열어
' 지난달 23일 평화네트워크 , 좋은벗들, 참여연대와 함께 북인권 문제의 인식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발제는 각 단체에서 맡았습니다. 사랑방은 ‘인권 제국주의와 북인권’이라는 주제를 류은숙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이 발제했습니다. 한반도 인권회의 주요한 멤버인 이 단체들은. 그러나 토론회에서도 이견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공세로서 북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입장. 탈북자의 국제적 지위, 공개처형의 문제 등에서 참석자들은 미묘하거나 심각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 한편 한반도인권회의는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고 각 단체에서 북인권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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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인권위 대북결의안 반대 성명서 발표
' 지난 4월 14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북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유엔 대북결의안은 북인권 증진에 실효성 측면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북을 압박?고립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무의미한 작업이라고 사랑방은 지적해 왔습니다. 사랑방은 작년 결의안과 최근 비팃 문타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유엔인권위 참가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의안 표결 직후 사랑방은 대북결의안을 반대하는 기존 입장과 함께 한국정부가 기권하지 말고 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책임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

<%'정책팀%>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대응 논의 진행
인권옹호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인권위는 독립성과 실효성 강화를 주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와 ‘장기적인 협력과 비판’의 큰 밑그림을 그려 가기 위한 일환으로 국가인권위법 개정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 개정안에 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크게

      △독립성 강화

      △사무총장 정무직화 및 사무차장 2인 신설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조사권 강화

      △조사대상 기관 확대

      △권고의 실효성 제고

      △인권위법 적용범위 등


총 12가지 쟁점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사법개혁 내부논의 진행키로
지난 5월 13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주도로 사법개혁에 대한 설명회를 사랑방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공판중심주의, 법원개혁, 사법 정의의 확립, 사법권력에 대한 민중적 통제 등 사법개혁은 중요한 인권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사개추위 논의는 부분적 개혁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인권운동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리였습니다.
설명회 이후 사랑방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사랑방 내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인권단체들과 공동 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사법개혁과 관련한 정세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어울림마당%>

1. 인권단체연석회의 (담당 박래군)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5월 26일 13차 정기회의를 사랑방 회의실에서 15개 단체 활동가가 참가한 가운데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인권 가이드라인 또는 기본권 연구 태스크포스 팀 구성 안

      △ 반차별 집중행동 논의

      △ 민주사법국민연대에 참가하는 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기본권 연구 태스크포스팀 구성 여부 논의


먼저 12차 정기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인권 가이드라인을 오는 12월 10일까지를 기한으로 작성, 발표하는 문제를 논의하다가 이번 회의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애초에 국가인권위원회에가 NAP 권고를 발표하는 것과는 별도로 민간 인권운동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단체들이 현실적으로 12월까지 인권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운영진에서는 내년 하반기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기본권을 연구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함께 논의에 붙였습니다. 이 안은 인권단체의 입장에서 1987년 이후의 인권운동의 성과를 담는 개헌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반기부터 기본 세미나 등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활동가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는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제안 취지 설명과 토론만 진행되었고, 사업 결정은 다음 회의로 미루어졌습니다.

‘이주노동자’ 주제로 반차별 집중행동 벌이기로


올해부터 중심 주제를 정해서 반차별 행동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주제를 논의 끝에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선택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기획을 운영진에서 마련, 차기 회의에 제출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 문제를 먼저 제기하기로 한 데에는 올해 계속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론화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작용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단속과 강제추방의 실태를 여론화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재개정 작업에 힘을 쏟는 방향으로 집중행동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단체로 사법지형의 획기적인 개혁이 이뤄지는 상황을 맞아 방기할 수 없다는 점, 형사소송법이 대대적으로 손질되는 상황이라는 점으로 하여 인권단체로서는 당연히 관심을 갖고 이 운동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법개혁 운동을 민주사법국민연대에 인권회의가 전체로 참여하는 것은 부결되었으며, 각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참가할 것을 결의하고, 결의된 단체들끼리 인권단체의 입장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청주 하이닉스 반도체와 울산의 SK 건설 플랜트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문제를 되짚어 보고, 경찰의 폭력성을 폭로하기 위한 경찰폭력 증언대회를 인권회의 이름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팀을 희망하는 단체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14차 정기회의는 오는 6월 30일 열립니다. 14차 정기회의에서는 인권회의의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2.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담당 최은아)

기업 가족정보 수집관행 모니터 결과 발표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5월 23일 국회 기자실에서 ‘30대 기업 채용시 가족정보 수집 현황 모니터링’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업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때 업무능력과는 무관한 가족정보를 대거 수집해온 관행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되었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공동행동이 5월 2일부터 17일까지 30대 대기업과 그 계열사들의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채용시 자체 입사지원서 양식을 이용하고 있는 조사대상 그룹·기업 177개 중 132개(74.6%) 기업이 구직자의 가족관계와 구직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가족의 이름과 구직자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경우가 70.1%로 가장 많았고

      △가족의 직업이나 직장명(68.4%)

      △생년월일이나 연령(66.1%)

      △출신학교 또는 학력(59.3%)

      △직장내 직위(58.8%)

      △구직자와의 동거여부(54.8%)

      △형제자매관계(19.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속작업으로 공동행동은 이러한 관행에 관한 질의서를 해당기업에 발송해, 가족정보 수집 관행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뒤이어 공동행동은 초등학교의 학생 가족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가칭) 초안 마련하고 검토 진행


드디어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가칭) 초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회의에서 두 차례 법률을 검토했고, 6월 안으로 공동행동 소속 단체 내 회람을 거쳐 7월 초 시민사회단체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인권활동가대회준비모임 (담당 김영원)

정기포럼 ‘수다’ 열기로


2004년에는 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에서 일상적 교류사업으로 ‘반차별’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대회 전에 인권활동가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수다’를 마련했습니다. 반차별 포럼이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을 던져주었던 자리라면 이번 ‘수다’에서는 그 화살을 자신에게 돌려 내가 나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공동체가 개인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고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말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나’라는 제목으로 활동가들이 자신의 몸을 아끼고 건강을 신경 쓰며, 분노를 잘 다스리고 우울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진단해 보고,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후 함께 해결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즐거운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옥인권%>


1. 법무부, 교도소 자변약품 가격 조정키로...
수용자들이 값을 지불하고 구입해서 쓰는(자변) 동일한 약품이 각 교도소, 구치소마다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해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 법무부가 문제를 인정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약 가격이 새로 정해지는 내년 초까지는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품목록과 가격표의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했던 6개 교도소 및 구치소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몇몇 구치소에서 또 다시 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치소에서는 ‘가격표가 제3자(약품공급업체)의 영업상의 비밀이고 제3자가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격표는 수용자에게 공개된 것으로 말하자면 소매 가격표나 다름없습니다. 납품가격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소매가격표를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약 가격 차이를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상황이라면 국가기관인 교도소?구치소는 그 운영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입찰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서 면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제대로 못한 책임져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정보공개조차 납품업자에게 떠넘기는 셈입니다. 감옥 팀에서는 약품 가격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2. 사회보호법 폐지 눈 앞
지난 3년간 싸워왔던 사회보호법 폐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국회에서 법 폐지 후에도 청송감호소에 수용중인 피보호감호자와 이미 감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감호집행을 주장하고, 보호치료법의 부정기형 포기하지 않고 있어서 실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보호법을 확실하게 폐지하고 올바른 치료보호법 제정을 위해 6월 21일 사회각계의 의견을 모아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공청회에서 참여해 의견을 피력할 계획입니다.


3. <감옥관련법령자료집> 개정판 준비 중
법령자료집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법과 시행령을 점검해서 8월중 감옥법령자료집을 새로 내려고 합니다. 덧붙여 정보공개청구 과정이나 헌법소원 절차 등 알려진 재판절차를 정리해서 간단히 소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권영화제%>




1. 9회 인권영화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주제로 서울아트시네마(구 허리우드 극장)에서 열렸던 제9회 인권영화제가 많은 분들의 호응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극장에서 영화제를 열게 되어 참여가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상영관이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3,800 여명의 관객들이 참여하여 상영관이 북적북적!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특히 올해 영화제의 주제 덕분인지 어린이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인권을 화두로 좀더 폭넓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장으로서 기능한 듯 하여 영화제를 준비한 이들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왔듯이, 올해에도 후원회원 분들의 손길이 많지 않아, 영화제를 만드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이분법적인 구도를 넘기 위해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습니다.


2. 올해의 인권영화상, 권우정 감독의 <농가일기>
<농가일기>는 현실적인 장벽이 산재해있는 가운데 저항행동을 멈추지 않는 한 농민의 행보를 진정성이 묻어나는 시선으로 성찰한 작품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농민문제를 주제삼아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벌여온 감독의 노고가 녹아든 다큐멘터리입니다. 땅과 더불어 살아온 농민들이 겪는 일상의 에피소드를 우리 사회 농민들이 처해있는 현실과 맞물려 제시하면서, 인권 문제가 일상 곳곳에서 맞닥뜨릴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영화는 굴곡진 농촌 현실의 어려움을 잔잔히 비추는 듯 하면서, 드라마틱한 상황이 유발하는 극적 재미 역시 짜임새 높은 구성으로 자연스럽게 엮어냈습니다. 생동감이 서려있는 땅의 기운과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생생한 캐릭터가 겹쳐지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동시에 농촌의 삶을 대상화시키며 감상적 흐름을 유도하는 휴머니즘적인 관점을 넘어, 농민의 삶에 대한 녹록치 않은 애정을 바탕으로 변방에 자리한 농촌 현실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 역시 이 영화의 미덕입니다.


3.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주제 상영작 다소 미흡
올해 인권영화제의 주제를 뒷받침하기에 주제 섹션의 해외 상영작의 편수가 다소 모자랐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애초 국내 운동의 흐름에 소중한 영감을 줄 수 있는 다수의 해외 작품들을 상영하려는 계획이었으나, 뜻한 바대로 잘 진행이 되지 못해 결국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애니메이션 모음 등이 큰 호응을 받았는데, 어린이들이 보기에 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작년부터 인권영화제에서는 사전제작지원을 통해 국내 인권영화 제작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네팔아동에 관한 뮤직비디오 <사레가마 송>과 청소녀 레즈비언 인권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이반검열>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내에서 아직 적극적으로 제기되지 못한 주제들을 다룬 작품들이라 더욱 유의미했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남았습니다. <사레가마 송>은 네팔 내 같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극심한 격차, 공교육 체계 안에서 예체능 교육 전무 등 네팔의 뿌리깊은 구조적 모순을 문제삼은 작품인데, 이러한 문제의식이 작품 자체에 고스란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네팔 현지에서 어려운 여건과 씨름하며 작품을 완성한 제작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반검열>은 한 레즈비언 청소녀가 스스로가 겪는 인권 침해 실상을 셀프 카메라 형식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레즈비언 청소녀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다큐멘터리이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레즈비언 청소녀의 문제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만큼 좀더 대중들과 폭넓게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인권 운동, 미래를 본다’ 토론회, 나만의 뱃지 만들기 등의 부대 행사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4. 장애인 접근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역시 장애인 접근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각 장애인 분들을 위하여 3편의 작품에 작품 해설을 더빙하였고, 점자 해설책자를 발행하였습니다. 또 청각 장애인들의 접근권 확보를 위해 개폐막식, 감독과의 대화 시간 등에 수화 통역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극장의 일부 시설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방해하기 때문에 경사로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해서인지, 장애인들의 참여가 저조해 크게 아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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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의 역사 강좌 마무리
'10회에 걸쳐 진행된 인권의 역사 강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1월 초부터 2차 강좌를 열려 했으나, 연구소의 다른 업무들이 과중하여 3월 초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 '
2. 2005년 세미나 시작
'2005년에는 두 개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북한인권정책세미나를 합니다. 현재는 미국이 제정한 2004'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는 사회권분과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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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권분과는 올해

      ' 1) 사회권운동사례 분석 및 사례집 발간

      ' 2) 사회권운동과 재정분석

      ' 3)사회권의 생애주기 적용분석

    ' 4) 국가 의무의 지표와 평가를 과제로 진행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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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소 운영진의 변화
'인권운동연구소 운영위원장으로 수고해주셨던 진영종 님이 안식년을 맞아 1월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출국하십니다. 1년간 에섹스대학에 머물면서 인권문헌자료집 발간을 위한 일을 계속하실 계획입니다. 건강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운영위원장으로는 김동한 님이 수고해주실 것입니다. 김동한 님은 북한법 전문 연구자로 북한인권정책세미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곽노현 님이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운영위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업무를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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