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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5호)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 등 핵심조항 유보

  ... 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편집자 주) 가입 동의안”에 핵심 조항에 대한 유보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이 28일 확인되었다. 중요한 개인청원권 유보 정부는 이 동의 안에서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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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고문, 형벌, 인권,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호)

  신년특집 / 한승헌 변호사에게 듣는다

  잘못된 과거를 묻어둔 채 '역사의 심판'이나 '미래화'를 역설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의 길

  ... 요. □93년 6월 비엔나 UN 세계인권대회에서 한승주 외무부장관이 연말(93년 말)까지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최형우 현 내무장관이 '사상범은 잠을 안 재워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상태에서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가입이 이루어질런지요. 또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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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5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변론, 고문, 인권, 재판, 가혹행위, 감시, 국회, 뉴스, 북한, 석방, 차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6호)

  52차 유엔인권위 의제 및 일정

  ... 들에 대한 민족자결권의 적용 8. 구속, 구금자들의 인권문제:(a)고문 및 가혹행위 (b)고문방지협약 비준 (c)실종문제 (d)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4월 3,4,9일 심의/19일 결의안 채택) 9. 위원회 활동방식을 포함한 인권증진방안:(a)인권증진을 위한 유엔의 접근방식 (b)인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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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1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인권, 인신매매, 종교, 청소년, 가혹행위, 이주민, 인종, 차별,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13호)

  유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조사 길 열어

  7일(뉴욕 현지시각) 유엔총회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1백4개국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대한 국가는 미국, 중국, 쿠바, 일본, 이스라엘 등 8개국이며, 37개국 이 기권표를 던졌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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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고문, 구금시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17호)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인권운동사랑방 제1기 공개강좌

  (1995년 1월 7일~6월 24일, 매주 토요일 11시∼1시까지)

  ... 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어린이의 권리 규약 3월: 고문방지협약/ILO조약/여성관련 국제조약 4월: 헌법/형법 5월: 형사소송법/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집시법 6월: 국제법 / 행형법 및 행형관련조약 / 각국 사법제도 비교 특강(매월 말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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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인권, ILO,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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