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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투입하지 않았으며, 96년 구사대를 고용했다는 보고는 전혀 없다.(중략) b.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연맹의 노조라 할지라도 포괄적인 단체교섭권이 실행된다. 노동법은 국영 및 공영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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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권, 고용, 노동자, 임금, 노동법, 헌법, 법,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권리, 불법, 한국,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 원노조 위원장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가했다. 주발제자로 나선 핸리 사무차장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쟁취하려는 전교조의 투쟁에 중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교사 기본권이 부정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전 세계 조합원들이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 밝혔다. 교권, 48년 국제적 인정 핸리 사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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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8

인권키워드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권리, 조직, 교권, 한국, 교원, 단체교섭권, 교육부, 기본권, 국제, 국가,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다짐, 개발,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서는 먼저 노동3권 각각의 고유한 권리의 이름을 되찾아주어야 한다. 그동안 단결권에 의해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단체교섭권에 의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방식의 해석론은 노동3권 각각의 권리의 고유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노조법에서 노동3권은 기존의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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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다. 많게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지만, 실상은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제약하는 것입니다. 한국사회 일자리 문제는 일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은 곳이 없는 것, 권리가 보장되는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끝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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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2-12

인권키워드
인권, 일자리, 정책, 중국, 민주주의, 주거, 검찰, 부동산, 세월호, 주거권, 지역, 참사, 진실, 권리, 집, 대출, 기본권, 미국, 군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주거정책, 노동기본권, 다짐,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71호)

[막말의 시대]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라고?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노동자가 조선시대 종인 줄 아는가!

... 조선시대 양반에 속한 종처럼 마구 부려먹어도 되는 존재들이 아니다.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방어하기 위해 마련된 권리이다. 계약의 형태를 띠지만 고용을 하고 있는 자본가에게 막대한 힘이 있는 상황,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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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9-09-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3권, 헌법, 비정규직, 자본주의, 한국, 노동자, 인권, 시대, 기업, 노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규직, OECD, 결사, 국회, 노예제, 파업,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약자, 법,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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