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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투입하지 않았으며, 96년 구사대를 고용했다는 보고는 전혀 없다.(중략) b.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연맹의 노조라 할지라도 포괄적인 단체교섭권이 실행된다. 노동법은 국영 및 공영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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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 원노조 위원장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가했다. 주발제자로 나선 핸리 사무차장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쟁취하려는 전교조의 투쟁에 중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교사 기본권이 부정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전 세계 조합원들이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 밝혔다. 교권, 48년 국제적 인정 핸리 사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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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교원, 단체교섭권,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서는 먼저 노동3권 각각의 고유한 권리의 이름을 되찾아주어야 한다. 그동안 단결권에 의해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단체교섭권에 의해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방식의 해석론은 노동3권 각각의 권리의 고유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노조법에서 노동3권은 기존의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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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단결권,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이 필수적인 전제"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 입법 예고된 정부안은 △단체행동 금지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예산, 법령관련 부분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 불인정 △5급 이상 또는 관리·운영 업무 종사자의 가입 제외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내용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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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다. 많게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지만, 실상은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제약하는 것입니다. 한국사회 일자리 문제는 일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은 곳이 없는 것, 권리가 보장되는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끝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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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2-12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부동산, 세월호, 주거권, 지역, 참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주거정책,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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