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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6호)

  <논평>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하라

  ... 동의 현장이다. 정부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조금을 늘리고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들에게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회의 전근대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이 때, 사회복지의 미래는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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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권리, 정부, 근로기준법, 복지, 근로감독, 노동권, 시설, 인권, 장애,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무시,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6호)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비정규직, 노동절 집회 경찰과 충돌

  ... 당도 챙겨받지 못한 때가 너무 많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주를 구속하고 모든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치고 문화행사에 참가하려던 노동자들은 경찰이 학생들을 대량 연행함으로써 문화행사가 무산되자 고려대에 집결해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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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5-02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집회, 경찰, 석방, 노동절, 근로감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2호)

  노동부 해외선전용 ILO 조약비준 계획 발표

  ... 는 지난 91년 12월 9일에 ILO에 가입한 이래 제73호 선원건강진단 조약, 제81호 근로감독 조약, 제122호 고용정책 조약 등 모두 7개 조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정부는 ILO 기본조약에서 비준국이 100개 이상을 넘어가 전 세계적으로 ‘국제노동인권조약’으로 불리는 결사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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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정부, ILO, 노동자, 단결권, 고용, 강제노동, 결사, 근로감독, 단체교섭권, 여성, 인권,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6호)

  "회사즉의 불법파견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

  '대우조선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회사측의 불법파견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영지방노동사무소에 촉구하는 한편, 회사측에는 부족한 인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거제경찰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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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진상조사, 점거, 농성, 파견법, 대우조선,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파견, 파견노동자, 무시, 불법, 산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28일 ∼ 2월 4일)

  ... 말보다 실천부터 노동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해고 집중 근로감독 방침(2/2) 4. 만만한 게 서민이구만! 보건복지부, 소액진료비 개인부담 추진…사회단체들 "적자재정 개인 전가, 의료불평등 심화"라며 반대(1/31)…민주당도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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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당, 정부, 국가보안법, 근로감독, 노동자, 명예훼손, 비정규직, 회사, 부당해고,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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