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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0호)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가 19일 발표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45대 과제

  ... 련 전담직제를 설치한다. 8. 장애인 의무교육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보호, 재활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촉진하기 위해 시.군 단위의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고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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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장애, 장애인, 교육, 복지, 기업, 이동권,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적절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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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법,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53호)

  [열려라 참깨] 공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없다.

  위탁경영 24%, 92%...사람과 책이 없는 도서관

  ... ‘도서관이 없는 나라, 사람과 책이 없는 도서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 총 정원제 및 총액임금제를 이유로 공공도서관의 위탁을 독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도서관 특유의 전문시스템과 전혀 관련 없는 공단, 재단 등이 업무를 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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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3-07-10

  인권키워드

  공공성, 불평등,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시대, 비정규직, 평등, 권리, 국가, IMF, 공무원, 교육, 소외계층, 시설, 민간위탁, 공단,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 자주민카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컴퓨터가 주민들에게 고유번호를 지정하며 지자체는 전자주민카드를 위해 출생년월일, 본적, 보험과 연금내역과 같은 총 13개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이 전자주민카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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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한국,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8호)

  고용유지·사회적 평등 촉구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 방안 마련 △탈법적 정리해고와 여성우선 해고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처 강구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안정 및 사회보장 대폭 확충 △노동자의 노동조건, 노동3권 등 ILO협약 즉각 비준 △경제파탄·민생파탄의 책임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기업측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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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정리해고, 평등, 가족,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노동3권,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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