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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0호)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가 19일 발표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45대 과제

  ... 련 전담직제를 설치한다. 8. 장애인 의무교육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보호, 재활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0.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촉진하기 위해 시.군 단위의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고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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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장애, 장애인, 교육, 복지, 기업,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적절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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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교육, 지방자치단체, 장애, 교원, 국회, 시설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6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 세 개편 뒤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한편 작년 말 정부와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4.11)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예산 삭감이 결식아동 예산부족의 원인이라고. 부자들의 세금을 줄인 국가재정 축소 결과는 아동들이 굶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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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12

  인권키워드

  4대강, 국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건강권, 근로기준법, 인권, 임금체불,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0호)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주요조항 발췌)

  ...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에 대한 주택의 제공 6. 적절한 교원의 배치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교육의 특수사정에 적합한 학습지휘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의 연수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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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교원, 교육, 지방자치단체, 시설

•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지침'다. 이 지침에는 교육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등 2만 6천여 개 공공기관의 경우 '품명 당 5천만원 이상인 내자 물자'의 용역계약을 조달청을 통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공공기관들은 조달청의 최저낙찰제로 결정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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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간접고용,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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