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찰청을 없애면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 검찰개혁이 사회대개혁의 과정이 되려면

  ... 비리나 권한 남용의 문제로 여겨온 접근 방식 자체를 달리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해온 관행을 깨고 비검사 출신을 임명해 검찰 조직과 정치권력 사이의 거리를 두고, 검찰총장 중심의 상명하복 구조를 깨뜨리고자 검사동일체 원칙 조항을 삭제했다. 지금까지 쟁점이 되는 수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상임활동가) 2025-09-26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통령, 권력, 정치, 조직, 경찰, 이재명, 남용, 권리, 제도, 출신, 노동자, 법무부, 피해자, 범죄, 광장, 질문,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계엄, 석방,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 피의사실공표, 탄압, 전세, 이명박, 법원, 퇴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인권오름 > 삶_세상 2 (100호)

  ‘천국보다 낯선’ 나라, 남한

  [삶_세상 2] 남한에 정착한 북 출신 이주민 손정훈 씨

  ... 수 있겠냐”고 물어보길래 정훈 씨는 바로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했다. 남한에 정착한 북 출신 이주민들은 중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새터민’들에게는 중국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 북 출신 이주민이 남한에 들어오면 먼저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치게 되는데 ‘새터민’들은 모두 하나원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8-04-23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북한, 국정원, 회사, 하나원, 학교, 비자, 이주민, 지역, 고문, 교육, 이야기, 불안, 국경, 나이, 버마, 사생활, 안기부, 차별, 탈북, 학생, 경찰, 질문, 활동가, 집, 스트레스, 역사, 제도, 무시, 평화, 한국, 법, 통일,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52호)

  미국, 9.11 이후 … 이슬람 출신 1천2백명 용의자 의심

  독방 감금 등 인권침해 계속

  ...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알려졌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주로 이슬람국가나 중동 출신의 사람들 1천2백 여명이 9. 11 테러의 용의자로 의심받으면서 구금돼 있다. 앰네스티는 재소자 및 변호인과의 인터뷰, 교도소 두 곳에 대한 방문 자료를 토대로, 이들 재소자들이 구금 사유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감옥, 가혹행위, 국제앰네스티, 변호, 변호인, 석방, 재소자, 이슬람, 권리,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99호)

  법원, 사회주의자 보안관찰처분 취소

  사노맹 출신 인권운동가 현정덕 씨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보안관찰피처분자에 대해 재판부가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7특별부(부장판사 김재진)는 20일 현정덕(인권실천시민연대 상담실장, 37) 씨가 낸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 선고 재판에서 "피고(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관련기사 본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4-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북한, 사회주의, 계급, 보안관찰법, 사상, 재판,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8호)

  재야출신 국회의원 발언

  김근태(국민회의) : “한총련의 비현실적인 관념성에 기초한 통일문제 인식과 국민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통일운동 방식에 대해, 그리고 의사표시 방법의 폭력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제정구(민주당) :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상적인 통일만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0

  인권키워드

  북한, 화염병, 정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