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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침해한다. 이번 3차 민간단체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이라 할 수 있는, 공공영역을 시장영역으로 돌리는 민영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또한 지금은 경제위기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 빈곤해지고 하루 생계조차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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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2호)

  [오이의 인권이야기] KT 노동권 되찾기는 계속~

  1인 시위로 상습적 노동인권 침해집단 KT에 맞서다

  ... 선거 의혹이 제기됐고, (이미 탈퇴했지만)민주노총 지역본부마저도 ‘KT의 그런 일을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고, 노동조합의 요청도 없는데 나서기는 힘들다.’며 손을 놓고 있던 게 KT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 안 되는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부당노동행위 고발, 농성, 집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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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2009-09-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조합, 선거, 노동권, 회사, CCTV, 노동인권, 농성, 명예훼손, 집시법, 노조, 민주노총, 재발방지, 집회, 채증, 투표, 활동가, 안보, 재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72호)

  [디카로 물구나무] 새삼스럽게 왜 오른쪽으로 걸으라는 거야?

  걷는 것까지 통일하라고?

  요즘 지하철을 포함한 몇몇 공공장소에 우측보행을 하라는 홍보물이 여기저기 붙어있다. ‘보행자 우측보행은 이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 통용되는 국제적 관습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측보행 시 짐이나 가방을 든 오른손끼리 부딪힐 확률이 현저히 낮아짐으로써 보행자들이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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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09-30

  인권키워드

  통일, 정부, 문화, 일본, 회사, 이야기, 활동가, 피해, 미국, 정책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유럽사회권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2007년 10월 결정에 따르면 공공당국에 의한 퇴거가 다른 요건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대안적 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생활과 가족생활 및 가정에 대한 존중의 권리에 부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4. 결론 - 주거권을 국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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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시장, 여성, 국가, 발전, 대출, 법, 사회주택, 홈리스, 정책, 차별, 배제, 인권, 지역, 피해자, 집, 퇴거, 가족, 장애, 의존, 기술, 이주, 금융, 언어, 격차, 감시,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인, 복지, 사생활, 사회권, 아동,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청소년, 학대, 평등, 질문, 시대, 활동가, 조직, 빈곤, 쉼터, 미등록, 미디어, 고용, 임대, 비정규, 의료, 법원,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9월 사랑방의 한달

  ... . 8. <지역운동> 대학비정규직전략조직화 수련회 참가 등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공공노조서경지부 사회단체 학생조직과 함께 서부지역 대학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간접고용 시설관리, 청소용역 노동자 등 대학에서 만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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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5

  인권키워드

  교육, 인권, 노동권, 용산, 한국, 주거권, 인종차별, 신입활동가, 사랑방, 정부, 감염, 용산참사, HIV, 경찰, 활동가, 쌍용자동차, 아동, 지역, 진실, 군사주의, 쌍용차, 감시, 검찰,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에이즈, 저항, 참사, 철거민, 사찰, 이야기, 운동, 권리, 역사, 탄압, 마을, 조직화, ILO, 가해자, 간접고용, 감청, 결혼이주여성, 고문, 국정원, 난민, 노동, 노조, 북한, 사생활, 섹슈얼리티, 안전, 언론, 이주노동자, 재판, 정치, 젠더, 차별, 청소년, 파업, 성차별, 피해자, 병원,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집, 일자리, 지역운동, 생존, 미국, 주거, 서울시, 이명박, 법정, 배제, 발전, 신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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