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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8호)

  [내 말 좀 들어봐] 용산국민법정, 나는 기억할 것이다

  ... 로 살아나라!” 김조은 10월 18일 오후, 나는 조금은 들뜬 마음을 안고 ‘용산참사 국민법정’을 방청하기 위해 명동 성당으로 향했다. 성당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제일 먼저 맞아준 것은 경찰차와 경찰관들이었다. 국민법정에 참석하는 것이 무슨 죄라도 되는 것처럼 곳곳에 경찰들이 있어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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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김승연 2009-11-11

  인권키워드

  용산, 법정, 진실, 용산참사, 참사, 검찰, 공권력, 사법부, 철거민, 경찰, 이명박, 화염병, 권리, 법, 뉴스, 이야기, 약자, 성장, 조합, 오세훈, 강제진압, 대통령, 물대포, 변호, 사회권, 생명, 업무방해죄, 용역, 인권, 학생, 집, 유가족, 동료, 역사, 헌법, 학교,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44호)

  이근안 법정 최고형 구형

  여타 고문 사건, 진상규명·배후세력 처단 안 돼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납북어부 김성학(48, 강원도 속초) 씨 고문사건 공소유지 변호사인 백오현 변호사는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 전 경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불법감금, 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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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이근안, 법정, 고문, 검찰, 불법감금, 사법부, 진상규명,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7호)

  비정규직 피빨아 먹는 적십자사

  5년 근속이유로 해고, 법정 수당 지급 안 해

  ... 지적했다. 더구나 이들 해고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주휴, 월차, 연차 등 법정 휴가가 없고 이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수경 노무사 역시 "주 15시간 미만의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 월차, 연차 등의 법정휴가는 물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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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법정, 비정규직, 부당해고, 노동자, 근로, 노동, 임금, 해고,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3호)

  <논평> 탈주사건 빌미, 인권보장 후퇴하나

  재소자 3명이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탈주한 사건을 계기로 당국은 이러저러한 대책을 내놓으며 사태 수습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한심한 수준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도·강간·살인범 등 이른바 '흉악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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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정, 교도관, 재소자, 인권, 재판, 법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기소했다. 사법제도의 판단은 무조건 믿고 따라야할 옳은 것일까? 10월 18일. 용산 국민법정이 열린다. “국민”법정이다. 국민이 기소를 해서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직접 묻겠다는 거다.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심판을 피해갔던 사람들과 인권의 기준으로 싸워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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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언어,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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