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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78호)

[내 말 좀 들어봐] 용산국민법정, 나는 기억할 것이다

... 로 살아나라!” 김조은 10월 18일 오후, 나는 조금은 들뜬 마음을 안고 ‘용산참사 국민법정’을 방청하기 위해 명동 성당으로 향했다. 성당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제일 먼저 맞아준 것은 경찰차와 경찰관들이었다. 국민법정에 참석하는 것이 무슨 죄라도 되는 것처럼 곳곳에 경찰들이 있어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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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은․김승연 2009-11-11

인권키워드
용산, 법정, 진실, 용산참사, 참사, 검찰, 공권력, 사법부, 철거민, 경찰, 이명박, 정부, 화염병, 권리, 법, 뉴스, 이야기, 약자, 성장, 조합, 오세훈, 강제진압, 대통령, 물대포, 변호, 사회권, 생명, 업무방해죄, 용역, 인권, 학생, 집, 유가족, 동료, 역사, 헌법, 학교, 무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544호)

이근안 법정 최고형 구형

여타 고문 사건, 진상규명·배후세력 처단 안 돼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납북어부 김성학(48, 강원도 속초) 씨 고문사건 공소유지 변호사인 백오현 변호사는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 전 경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불법감금, 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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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8

인권키워드
이근안, 법정, 고문, 검찰, 불법감금, 사법부, 진상규명,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기소했다. 사법제도의 판단은 무조건 믿고 따라야할 옳은 것일까? 10월 18일. 용산 국민법정이 열린다. “국민”법정이다. 국민이 기소를 해서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직접 묻겠다는 거다.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심판을 피해갔던 사람들과 인권의 기준으로 싸워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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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법원,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소송

... 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청소년활동가의 선고 공판이었는데, 으레 그렇듯 징역 1년 6개월에 법정 구속을 예상했기에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식사자리에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형은 내리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다행인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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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 법정, 단어, 패소비용, 국가, 방송통신위원회, 병역거부, 사법부, 이야기, 시대,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성평등,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4호)

오판사례를 해부한다 김기웅 순경 사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수사·재판의 적법·공정성 검토

... (소장 박은정)는 10월 27일 ‘살인혐의를 덮어 쓴 김기웅 순경 사건’이란 주제로 열린 법정을 개최한다. ‘열린 법정’은 수사과정의 적법성, 재판과정의 공정성, 잘못 내려진 판결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체험자가 직접 참여하여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매월 한번씩 열린다. ‘사법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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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14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인권, 법정, 감시, 고문, 공무원, 수사과정, 재벌, 소송비용, 권리, 권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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