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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6호)

  <특별기고> 다자간투자협정(MAI)과 자본의 세계화

  ... 을 준수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이제 '신자유주의적' 경향의 전세계적 확장과 국제적 차원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제기구·협약들에 의해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 해외 투자가들은 이 변화를 통해 철저하게 보호받게 된다. '보호'를 위해서 투자유치국 정부들의 기존 법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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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8-05-01

  인권키워드

  기업, 권리, 자본, 국가, 정책, 권력, OECD, 노동자, 용역, 저항, 차별, 국제, 법

• 인권하루소식 (687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북한편

  러시아 잔류 벌목공, 북한으로 강제송환 수재로 이재민 50만명, 탈주자 발생

  ... 서 이들의 법적 지위 또한 불명확하다고 한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형법 및 형사소송법은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부합되도록 법 조항이 개정되었다고 한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최소연령은 17, 18세이며 형법상의 '반역죄' 처벌 조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한다.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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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북한, 러시아, 사형, 중국, 법, 가족, 국적, 국제앰네스티, 여성, 인권, 탈북, 경찰, 권리, 국제, 이주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2호)

  세계의 인권 ③ “사형제도-그러면 정부는 누가 죽이나요?”

  ... 누구나 생명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6조 1항(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빼앗지 않는다)와 제2선택의정서, 유럽인권조약과 제6선택의정서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생명권’의 보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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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6-13

  인권키워드

  사형, 미국, 권리, 생명권, 범죄, 국가, 생명, 청소년, 동료, 생존, 피해, 국제, 중국, 대통령, 소수민족, 인권, 투표,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국민 대 난민' 구도를 만드는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예멘 난민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 이야기하자

  ... 제도와 난민 인권 현실 사이 2013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난민 인권 보호에 선진적인 것처럼 보여 왔다. 그러나 난민 제도와 난민 인권 현실 사이는 멀기만 하다. 국제 상황에 의해 난민 신청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난민 인정률은 턱없이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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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7-03

  인권키워드

  난민, 불안, 제도, 한국, 인권, 이야기, 제주, 범죄, 차별, 난민법, 존엄, 경찰, 무슬림, 권리,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종교, 지역, 출입국관리소, 무사증, 청와대, 불법, 국제, 아시아,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공식적으로' 북한에 돌려보낸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북한의 변화나 국제사회의 분위기에 따라 재량을 행사해왔다. 탈북자 중 일부는 난민 신청을 한다. 2014년 전 세계에 난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탈북자는 1,282명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탈북자 난민 인정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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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체류, 이주,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정책,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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