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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한 가지 더 시효와 관련하여 살펴봐야 할 국제인권기준이 있다. 바로 로마규정이다. 120여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로마규정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설치하여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적으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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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배제, 인권, 진상규명, 법, 입법,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진상,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호)

  [인권문헌읽기]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1991)

  고령화 시대 노인의 인권, 우리 모두를 위한

  ... 갓 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노인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타 집단과 달리 포괄적인 국제조약도 없고 전문기구도 없는 상태이다. 최근 일련의 국제회의를 통해 논의된 노인의 인권 관련 원칙들이 있을 뿐이다. 국제 사회는 지구적 차원에서 고령화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모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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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9-26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돌봄, 권리, 가족, 여성, 지역사회, 시대, 노동, 존엄, 사회보장, 교육, 임금, 장애, 사회운동, 정책, 노동시장, 노인학대, 뉴스, 보호시설, 복지, 사생활, 소외, 아동, 육아, 인종, 주거권, 질병, 학대, 할머니, 할아버지, 독립성, 치료, 개발, 욕구, 국제, 주거, 기술, 이주, 고용, 배제, 발전,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PKO 파병이) 단순한 도덕적 차원의 기여를 넘어 우리 국익의 극대화와도 직결”되고 “국제무대에서 국가입지를 강화하고…전후 복구현장에서 우리기업의 진출여건조성 등 국익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기회가 된다”며 ‘PKO 상비군'이 '상시 파병군'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김용학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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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정부,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생명, 전쟁, 법, 연대,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기관들에 의해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요소인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함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짊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충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밝힙니다.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현재 국가보안법과 그에 기댄 공안당국에 의한 인권침해에 반대하면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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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세계 인권단체 공동성명 : 이라크 침략 전쟁 관련

  ... 라크 침략을 강력히 비난한다.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분명한 승인을 얻지 못했을 뿐더러 국제여론에도 반하는 것이었다. 2. 우리는 '예방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격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유엔안보리의 결정에 따른 무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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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전쟁,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미국, 생명권,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한국, 법,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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