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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8호)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국가안전기획부(부장 권영해)의 유치장 설치와 관련해 안기부의 공개적 운영과 투명성 보장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다. 안기부는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 등을 수감전 법정구금장소인 경찰서 유치장 등이 아닌 안기부 내에 구금, 수사함으로써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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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가족, 검찰, 법무부, 변호, 위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 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체검사는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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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헌법재판소가 경찰서 유치장내 화장실 시설이 위헌이라고 결정, 수용시설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게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유치장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온 것.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지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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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검찰, 집시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새 정부는 경찰의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시정하라

  [보도자료]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1. 이 땅의 모든 이의 인권 보장과 평화를 염원하며 인사드립니다. 2.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지난달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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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1-08

  인권키워드

  유치장, 여성, 차별, 위법, 공권력, 인권, 촛불집회, 인권감수성,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논평] 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2008년 촛불집회에서 연행되어 유치장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경찰의 탈의 조치가 법적 근거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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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30

  인권키워드

  유치장, 자살, 공권력, 여성, 위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인권, 인권감수성, 촛불집회,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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