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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8호)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국가안전기획부(부장 권영해)의 유치장 설치와 관련해 안기부의 공개적 운영과 투명성 보장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다. 안기부는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 등을 수감전 법정구금장소인 경찰서 유치장 등이 아닌 안기부 내에 구금, 수사함으로써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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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가족, 검찰, 법무부, 변호, 위법, 인권, 경찰, 권리,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헌법재판소가 경찰서 유치장내 화장실 시설이 위헌이라고 결정, 수용시설에 대해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게 신체의 일부가 노출되는 유치장 내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온 것.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지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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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 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체검사는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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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집,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헌법, 총선, 국가,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3호)

  철창신세 질 동료들을 위하여

  인권의 감수성으로 유치장을 본다

  10여년 전이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적이 있다. 김영삼 정권 시절이었고 학교와 거리는 전쟁터였다. 나에게 당시 경찰은 민간독재 정권을 지키는 하수인일 뿐이었고, 이 시간이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포로(?)가 된 심정으로 처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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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5-10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관, 경찰, 인권위, 감시, 무죄추정, 인권, 장애, 국가, 시설, 여성, CCTV, 가해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장애인, 저항, 징벌, 평택, 범죄, 운동,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성명/논평

  [논평]새 정부는 경찰의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시정하라

  [보도자료]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1. 이 땅의 모든 이의 인권 보장과 평화를 염원하며 인사드립니다. 2.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지난달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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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1-08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여성, 국가, 차별, 재발, 위법, 법, 공권력, 인권, 촛불집회, 인권감수성,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성차별, 피해자, 시민사회, 평화,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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