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이어진 손배소송에서 국가가 고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세간의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당시 언론의 초점은 온통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에 맞춰져 있었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국회, 국가, 범죄, 인권, 진상규명, 법,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북이탈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