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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1호)

  "국가인권위 생명력은 민주성 담보"

  청와대에선 인권위원 임명식, 명동성당에는 인권단체 항의 집회

  "인권은 없고 위원만 있는 인권위원회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11명이 임명식을 마친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원 선정 기준 미공개와 밀실 인선 과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오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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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전쟁, 청와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감시, 민주노총, 활동가, 권리, 약자, 조직, 미국, 테러

• 성명/논평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결정에 대한 환영논평

  <논평-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의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에 부쳐> 사회보호법 페지, 이제 국회가 나설때 당연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암울한 한국 현대사에 묻혀, 범죄자의 인권은 유린돼도 어쩔 수 없다는 두터운 '인식'의 벽에 막혀, 지난 23년간 그 빛을 발하지 못한 사회보호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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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국회, 인권, 역사, 제도, 법무부, 시설, 형벌, 인권위, 피해자,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논평> 인권위원회, 검찰은 손을 떼어라

  '인권위원회'가 3년째 진통만 겪으며 태어나지도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일부 민간단체들'에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법무부 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분명한 의사를 묵살한 채 해묵은 법안을 다시 입법예고 했다. 이건 한마디로 진통을 4년째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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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원회, 감시, 법무부, 공권력, 청와대, 권력

• 인권하루소식 (1360호)

  <제네바소식> ⑧ 유엔인권위 폐막

  경제적 권리 등 82개 결의안 채택

  제55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30일 82개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6주간의 긴 일정에 막을 내렸다. 정부 대표들로 이뤄진 인권위원회의 속성상 자국의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한계는 이번 회기에서도 확인되었다. 특히 회의 기간 내내 폭격과 난민의 행렬이 계속된 유고 사태를 무기력하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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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01

  인권키워드

  인권, 투표, 권리, 인권위원회, 미국, 중국, 정부, 청소년, 불처벌, 법, 국제앰네스티, 난민, 여성, 국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1. 법무부, 인권위원회 위상 흐리기 계속 법무부, '인권법'(안) 입법예고 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비정부기구)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며 지난 15대 국회에서 논란 끝에 폐기된 안을 약간의 손질을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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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9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헌법, 무시,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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