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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 에 속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나라를 모국으로 하는 재외 동포의 처우에 대한 관심은 혈통주의나 편협한 민족주의로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특히 식민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모국이 버리다시피 했던 무수한 재외동포를 배출한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때늦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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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지역, 권리, 중국, 한국,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활동가의 편지

  마석의 추억

  ... 이루기 때문은 아닌지요? 신자유주의 세계화, 노동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국경의 통제, 혈통주의와 민족주의, 두 국민 전략, 분할과 통제, 전지구적 시민권 따위의 말은 중요하지만 머리가 아픕니다. 서로의 다른 점을 견딜 줄 아는 이해, 절실한 필요를 알아서 채워줄 수 있는 연대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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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상임활동가) 2007-12-15

  인권키워드

  단속,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지역, 집, 정부, 국경, 국적, 노동, 노동자, 농성, 이주노조, 출입국, 혈통주의, 불법체류, 공단, 사랑방,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9호)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실 김강섭 비서관은 “(이주영안은) 과거 국적주의와 혈통주의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적 재일동포도 포함된다”며 조문 해석상의 문제로 돌렸다. 한편, 송석찬 의원실 강호경 비서관은 “미처 검토하지 못한 문제지만 법안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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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5

  인권키워드

  국적, 법, 국회, 재외국민, 혈통주의, 헌법불합치, 평등, 민주당, 부모, 배제

• 인권하루소식 (2600호)

  "공동체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토론회…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주장

  ... 이주노동자들을 합법적인 신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시민권의 개념이 혈통주의에 입각한 국적 개념을 넘어 지역사회 거주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돼야 한다"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법과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실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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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전환, 법, 체류, 법무부, 지역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혈통주의,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비시민의 권리

  ... 시민권은 그 국가에서 태어나는 것(출생지주의), 그 국가의 시민인 부모에게 태어나는 것(혈통주의), 귀화, 또는 이러한 방식들의 조합에 의해 획득될 수 있다. 비시민이란,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이러한 실질적인 연관들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다. 비시민의 다양한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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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 서신,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권리, 비시민, 차별, 국가, 아동, 난민, 국적, 노동자, 인권, 헌법, 이주, 고용, 법, 노동,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권, 건강, 평등, 대출, 가족, 교육, 지역, 부모, 피해, 미등록, 주거, 언어, 피해자, 결사,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단체교섭권, 소수민족, 시설, 안전, 여성, 인종, 임금, 재판, 종교, 주거권, 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 혈통주의,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정치참여,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학교, 무시, 국제, 러시아, 통일, 정책, 근로, 조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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