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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3호)

  근로자파견제는 노동자 판매사업

  ... 니 필요하면 연락하라ꡓ고 선전하는 노동자 판매책자이다.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근로자 파견법은 노동자를 팔고 사는 것을 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국회가 근로자판견법을 통과시키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은 엄청나다. 어느 건설회사의 계약직 여성노동자(사무직)는ꡒ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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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 파견, 파견법, 회사, 병원, 법, 민주노총, 용역, 임금,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8호)

  청소년 노동권 보장 어떻게 해야 하나?

  공청회 열려 … '노동청소년의 교육 소외'에도 관심 필요

  ... 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의 임성택 변호사는 "헌법 32조5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하는 청소년들은 오히려 노동착취와 비인간적 대우를 경험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청소년기본법에 대한 주요 개정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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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근로기준법, 근로, 노동자, 소외, 나이,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인권, 임금, 최저임금, 학생, 노동법, 운동,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호)

  알림

  ... "광주항쟁 진상규명, 전두환 처단, 노동3권 쟁취"등을 외치며 신나를 끼얹고 분신. □「근로자 파견법 자료집」<그것이 알고 싶다>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발간(쪽수 : 90쪽) ·내용 : 근로자 파견법 지상중계(근로자 파견법안이 나온 배경 및 법안설명) / 부록(근로자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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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근로, 파견법, 노동3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0호)

  근로자파견제 철회 촉구

  민교협 성명

  ... 개악과 노동운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교협은 “중소기업 육성을 구실로 추진되는 근로자 파견법은 현행 불법용역사업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하려는 명분 아래 구조적인 임금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정부는 근로자 파견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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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근로, 탄압,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복수노조, 석방, 중소기업,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 ‘여성보호’ 그리고…

  ... 마련,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규제가 현행법보다 완화돼 있다. 이른바 모성보호법이라고 불려진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칭하는 것이다. 지난 4월 24일 민주당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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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근로,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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