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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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반성폭력 내규를 수정했어요
10월 23일(토) 오후 인권운동사랑방 4/4분기 총회가 열렸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홈페이지특별팀의 활동을 공유하고, 반성폭력 내규에서 의미가 모호한 문장들을 수정하는 논의를 했습니다. 총회 치고는 꽤 짧은 시간에 끝났는데 이날 총회에 앞서 상임돋움활동가 회의도 진행하느라 토요일 오후 내내 사무실이 북적거렸지요.
홈페이지특별팀은 사랑방 홈페이지의 컨텐츠 분석 자료를 보고했어요. 지난 총회에서는 홈페이지 이용자를 분석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 만나면 좋을지 의견을 나눴던 것 기억하시나요? 후원인 여러분들에게도 흥미롭고 살가운 홈페이지가 되면 좋을 텐데, 지금 사랑방 홈페이지는 컨텐츠들이 꼭꼭 숨어있어서 이용하기가 좋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컨텐츠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분석해봤답니다.
현재 사랑방 홈페이지 대부분의 게시판은 비공개랍니다. 뭔가를 클릭했다가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떠서 가로막혔던 적 있으실 거예요. 활동하면서 생산하게 되는 자료들 중에는 공개해서 공유하면 좋을 자료들도 많은데, 그 중 일부는 개인정보가 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공개되면 안될 자료들도 있답니다. 그걸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쉽지 않아서 게시판이 통째로 비공개가 되어버렸어요. 활동가들의 편의만 고려됐다고 볼 수도 있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편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홈페이지 구조가 자료들을 적절히 분류해 게시하고 드러내기 어렵게 되어있답니다. 사실 이런 구조는 활동가들에게도 필요한 자료를 찾을 때 어려움을 주는 구조예요.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할 때는 홈페이지의 다양한 이용자 그룹이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
총회 직전 활동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편된 홈페이지의 가상 이미지(실현가능성보다는 소망에 가까운~)가 나왔어요. 유성 활동가가 긴급하게 손으로 그려서 복사해줬는데, 모두들 좋아라 감탄을! ^^;; 이번 컨텐츠 분석은 총회 이후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컨텐츠 분석 결과를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은,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잘 생산할 것인가가 역시나 관건이라는 점이었어요. 활동을 하면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해야겠어요. ^^
반성폭력 내규는 2007년에 크게 한 번 개정됐어요. 사랑방에서 해결을 모색했던 성폭력사건을 거치며 반성폭력 내규의 허술하거나 부족한 구석들이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당시 두 차례의 워크숍과 총회를 거치며 반성폭력 내규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논의한 것은, 그만큼 무거운 토론은 아니었고, 내규에서 표현이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것들을 수정하는 정도였습니다만 또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 반성폭력위원 3인 중 뽑기로 되어 있던 ‘위원장’을 없앴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위원장’은 내규에서만 잠자고 있어서, 이번 개정에서 삭제했습니다. 사랑방의 유일한 ‘장’이 없어졌네요. 큭. 그리고 ‘사건의 종결’에 대해서 논의했어요. 피해자와 위원회는 어떤 경우 사건의 종결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조항이지요. 물론 피해자의 치유나 가해자의 반성 등이 모두 만족스럽게 진행된 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와 위원회의 요구를 수행하도록 할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사건을 종결짓지 않고 열어놓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피해생존자의 치유 역시 일정한 시간 안에 달성될 수 있는 어떤 과정이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개정을 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라는 조건이 제안되기도 했는데,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라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다룬 8조는 “피해자와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치유 등을 위한 인권적인 조치가 완료되었을 때, 사건의 종결을 결정한다.”로 마무리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상임돋움회의에서는 인권영화제 재정지원 논의가 진행됐어요. 작년 총회 결정으로 1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인권영화제에 지원했거든요. 당시 1년 후에 계속 지원할지, 한다면 얼마를 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국 인권영화제나 인권운동사랑방이나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불안한) 상황이라 논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인권영화제의 독립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2011년 12월까지 15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각각의 재정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요. 활동을 열심히 만들어가는 것만큼 활동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
인권의 관점에서 G20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인권단체들과 만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G20특별법이나 이주노동자 단속 등 이미 G20과 관련한 인권문제들이 드러나긴 했지만 여전히 인권적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G20정상회의에서 다루는 의제들, 특히 핵심 의제인 금융은 한국의 인권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G20을 안전하게 개최해야 한다며 쏟아지는 치안대책들과 대테러정책들에 문제는 없는지, G20정상회의만 끝나면 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게 아닐 텐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민을 나눴고, 11월 5일(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심층토론] 안전한 G20? 위험해지는 인권!”을 열기로 했습니다. 오전이라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지만, G20정상회의에 앞서 진행할 필요가 있어 일정을 가까스로 잡았답니다. 사랑방 자료실에 곧 자료집을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세요.
11~12일 정상회의 당일에는 국내외의 많은 활동가들이 G20에 항의하는 집회와 행진을 열 예정입니다. 인권활동가들도 인권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행진에 참여하려고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꼬집으면서도 유쾌함을 잃지 않고 다른 세상을 꿈꾸는 행진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어디에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경찰폭력에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인 인권침해감시활동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감시활동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후속보고서를 내는 작업도 할 예정입니다.
G20 관련한 팀 활동들은 팀별 보고를 참고해주세요. ^^

중림동 398-1번지에 인권이 뜬다!?
사무실이 있는 중림동 일대가 개발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에 보고 드렸지요. 사랑방에서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왔어요. 중구청 답변은 별 내용이 없었어요. ㅡ,ㅡ; 정비구역으로 추진 중인 곳은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알려줄 수 없다네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부동산 카페들에는 벌써부터 올라가있던 걸~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세부내용이 들어있었고,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중구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네요. 그래도 지정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세대 수가 약 790여 세대이고, 그 중 세입자 가구 수는 약 600여 가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역시나 세입자 가구가 매우 많은 동네이네요.
중구청에 다시 설문 결과를 물어보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통지해달라는 요청도 하려고요. 서울시에도 시프트 공급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오히려 저렴한 주거를 이용하던 많은 세입자들이 집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검토 후 허가하는 권한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거든요. 지자체들이 개발 사업에 조금더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저런 고민을 계속 해나가려고요.
그리고 중림동 398-1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편지를 써서 가가호호 배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나 사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바를 주민들과도 함께 나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민들마다 다양한 조건에서 다양한 선택들을 하겠지만, 미리미리 알고 이런저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것과, 몇 년 후 갑자기 나가라는 요구에 당황하게 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편지를 배달하면서 다른 주민들은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는지 등도 물어보려고 합니다. 은근히... 긴장되네요. ^^;;;

북인권대응팀



지난 11월 23일, 북한에서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서, 해병대원 2인, 민간인 2인이 사망하고, 십 수 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어요.
전쟁무기로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북한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번 포격은 결국 남북관계의 긴장과 미국-중국까지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정세의 위기를 가져오게 될 텐데요, 그 이후에 서해에서 있었던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둘러싼 외교적 긴장만 봐도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네요.
이번 연평도 포격 사태로 인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평화>를 유지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온병으로 포탄을 연출하는 개그 능력은 둘째치고, 마치 <평화>가 남을 위한 것인양, 전쟁만이 살 길인 것처럼 떠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런 무능력하고 호전적인 이들에게 정치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평화>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한 주민 모두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 소중한 인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회권위원회

1. 청소노동자 노래자랑 ‘장미빛 인생’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다
사회권팀이 결합하고 있는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이하 따밥캠페인)에서 10월 16일 개최한 청소노동자 노래자랑 ‘장미빛 인생’이 많은 청소노동자들의 참여와 응원 속에서 잘 치러졌어요. 노래실력도 뛰어날 뿐 아니라 참가하신 청소노동자들이 빤짝이 드레스부터 각종 의상 준비와 부채춤, 꽁트 준비 등을 해와 무척 풍성하고 재미있는 축제마당이었어요. 노래자랑을 취재하는 기자들과 응원을 온 학생들과 가족들이 연신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2.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기획기사, 인권오름 연재돼
상반기에 따밥 캠페인에도 결합하면서도 청소노동과 관련된 학습도 하고, 직접 청소노동자들도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인권오름에 기획기사로 연재하고 있어요. 기사는 △청소노동에 나타난 여성되기와 도시락 △노동공간에 나타난 성별 분리 △청소노동의 고단함과 나이듦 △노동의 위계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와 관계 맺기로 연재되고 있어요. 만화가 윤필 씨가 삽화를 그려줘서 기사가 더욱 읽기 좋답니다. (안 읽으신 분은 꼭 보세요! 강추^^)

3. 하반기 사업 논의, ‘청소노동자 권리 관련 시민 캠페인’ 하기로
청소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이해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의 권리 실현에 연대하는 의식 확산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을 하기로 했어요. 청소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들을 고민하고 알리는 시민대상의 캠페인이 될 거에요. 자세한 내용을 만들 계획이에요.

4. <G20과 사회권 소모임>, 금융투기자본 피해자들과 함께 하기로
G20과 사회권 소모임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위니아만도 노동자, SC 제일은행노조, 투기자본감시센터, 빈곤사회연대 등과 함께 ‘G20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자본 피해자모임’을 만들었어요. 11월 4일에는 피해자증언대회를 하고,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당일에는 G20 정상들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에요.

5. 금융투기자본 피해자 설문 및 심층면접으로 너무 바빠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G20 대응이다 보니 일이 몰리네요. 금융투기자본의 피해를 인권적으로 분석해보려고 8개사업장을 설문하고, 피해당사자들을 심층 인터뷰하려고 해요. 사실 녹취푸는게 4~5시간은 걸리는 거라 장난이 아니거든요. 하여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활동하고 있답니다.

◎ 대안개발 연구모임
6. 뚝딱뚝딱 장수마을학교를 진행 중이에요~
10월 17일 장수마을학교 1강 "도시농부들의 화분농사 비결"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화분농사의 달인인 주민들 앞이라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었지만 천연비료 만드는 방법, EM발효액 만들과 활용하는 방법 등을 강의내용으로 준비해 같이 얘기를 나누었어요. 참가선물로 준비한 국화모종을 심을 화분을 분유통을 재활용해서 만드는 실습도 해보았습니다. 한아름씩 국화를 들고 가시는 주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10월 31일에는 2강 “골목길 디자인 워크숍”, 11월 7일 3강 “겨울철 나기에 도움되는 뚝딱 집수리”까지 마을학교 일정이 진행됩니다. 마을학교 일정을 마치면 올해 활동 평가 및 내년 활동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에요~

7. 장수마을 이야기 11월호가 나왔습니다.
장수마을(삼선4구역)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어요. http://samsun4.tistory.com/

◎ 주거권팀
- 소수자주거권확보를 위한 틈새없는 주거권만들기 모임은 1인 가구 주거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소수자들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는 국민주택기금과 주거복지정책에서의 1인 가구 차별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해외 1인 가구 주거정책의 현황 및 법적 판결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틈새 모임은 이러한 내용을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주거정책에서의 1인 가구 차별 진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 지난 <사람사랑>에 보고한 것처럼 사랑방의 주거권 활동가들이 중구청에 중림동 개발에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었는데요. 드디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중림동 개발 예정 지역에는 800가구가 살고 있는 상태이고, 이 중에서 80% 이상이 세입자라고 합니다. 올해 안에 중구청은 주민들에게 실시했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방에서는 중구청과 개발 사업 인가권을 가진 서울시에 다시 질의서와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11월 중에 집집마다 찾아가서 개발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발 사업의 일반적 절차 등을 정리한 편지를 전달하면서 몇몇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동네 주민들과 만나면서 했으면 하는 일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 주세요.

인권영화제



1. 12월 10일 화기애애 & 송년회
12월 10일 화기애애는 인권영화제 송년회와 함께 합니다~!! 아직까지 못 와보신 후원인분들! 이날 화기애애 & 송년회에 오셔서 2010년을 아련하게 크윽ㅠ 돌아보고 2011년을 기운차게 준비해보아요~ 인권영화제도 2010년, 역시나 다사다난 했네요. 거리상영 3년째, 인권영화제 15주년. 좋은 작품들. 고마운 사람들. 새롭게 찾아온 이, 멀리 떠난 이도 있었어요. 2010년 마지막 인권영화제 정기상영회 화기애애. 이날 인권영화제를 지지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꼭 시간 비워두세요~

2. 10월 특별한 화기애애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
10월 화기애애는 다운로드 해적들과 만나는 특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월요일 2시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가진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에서는 <복제는 도둑질이 아니에요>,<이 영화를 훔쳐라!1>,<이 영화를 훔쳐라!2>,<혁명을 불러낼 애니메이션>,<문화향유의 권리와 저적권> 5편을 통해 현 지적재산권체제를 뜯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영화 상영 후에는 스웨덴 해적당 유럽의회 의원 아멜리아와 함께하는 토크쇼<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가 이어졌습니다.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만 강화하는 현 저작권법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상영된 작품은 우리도 해적이다 홈페이지(http://pirateparty.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3. 11월 화기애애
오는 11월 12일 금요일 7시 반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보현 교육실(종로 조계사 맞은편)에서 인권영화제 정기상영회 화기애애가 열립니다. 이날은 11월 11일~12일에 열리는 G20 마지막 날인 이날에 G20으로 강화된 신자유주의 경찰국가화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상영작은 <마이애미 모델: FTAA 반대투쟁>입니다.

4. 15회 인권영화제 준비를 위한 해외출장~
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일숙, 은진이 15회 인권영화제 준비를 위한 해외출장(11월16일~12월1일)을 다녀옵니다. 11월 17일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 참가합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해외인권영화제네트워크 멤버들과도 만나는 자리도 갖습니다. 15회 인권영화제에 상영될 좋은 작품을 많이 만나고 올 수 있길 바라며 영어의 압박에 울고 있는 은진을 위로해주세요 ㅠ(일숙은 열심히 영어공부 중~)

어울림마당


◎ 반차별공동행동
1. 5차 쟁점포럼: 차별금지법 제정의 뜨거운 감자, 성적지향/성별정체성(10월)
지난 10월 7일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다섯 번째 쟁점포럼이 있었습니다. 이번 쟁점포럼의 제목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뜨거운 감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었어요. 이번 포럼에서는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함께 토론해보았습니다. 이날 발표자로 나온 반차별공동행동 김준우 활동가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갖고 있는 섹슈얼리티라는 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섹슈얼리티란 1) 성적지향 2) 젠더 3) 젠더정체성 4) 성적 기호와 성행위를 아우르는 모든 행위와 욕망들 5) 남성성, 여성성 등 성적으로 체현되는 방식 6) 옷, 신발 등 스타일 7) 가족형태, 연애 등 성적 관계망에 대한 사회 규범과 담론들 8) 문화, 예술 등 모든 성적 재현물 등을 의미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니 섹슈얼리티는 우리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섹슈얼리티를 통해 차별을 인식하면 1) 우리 속의 터부를 볼 수 있다 2) 우리가 행하고 있는 차별행위를 성찰하게 된다 3) 우리가 겪고 있는 차별을 새로이 인지하게 된다 4) 차별인식에 삶을 불어넣게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라는 차별사유는 터부와 차별행위를 인식하는 바로미터로서 빠져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함께 발표에 나선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향린교회 임보라 목사는 우리 사회의 보수 기독교가 갖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꼬집으며 기독교와 성소수자 의제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진지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 채윤 활동가도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에 대한 대응을 소개해주며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올해 차별금지법이 다시 쟁점이 된다면 또다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둘러싼 쟁점이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별금지법 차별 사유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 단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회의 이성애중심주의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다양한 섹슈얼리티가 공존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상태로서 사회를 재구조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5일에는 마지막 쟁점포럼이 열립니다. 마지막 포럼은 종합토론으로 ‘뒷심을 부탁해’라는 제목으로 차별금지법 대응의 기조와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 지난 10월 29일에는 반차별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주최로 올바른 차별금지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해봤는데요. 최근 차별금지법을 ‘동성애허용법안’으로 매도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호모포비아 세력입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 10월 29일에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 현실을 고려할 때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지해야 할 차별이 모든 차별이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 없겠죠. 모든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어야만 올바른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어떤 차별은 차별해도 된다는 법이 어떻게 차별금지법일 수 있을까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반차별공동행동은 올바른 차별금지법 발의를 포함한 입법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2. 경찰, 결국 ‘음향대포’ 도입 유보
G20을 빌미로 정부가 정말 무지막지하게 굴고 있습니다. G20을 대비해 음향대포 사용을 규정한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9월 27일 입법예고 했었죠. 인권회의는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10월 8일 국가인권위에서 ‘경찰장비규정 개정안 왜 문제인가?’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음향대포 성능을 검사한 성굉모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와 현장 의료 활동을 전개했던 백남순 의사(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가 발제를 했고 인권단체연석회의 최은아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10월 10일 청와대는 ‘음향대포’ 도입을 유보하는 입장을 밝혀, 일단 경찰장비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현오 경찰청장은 G20에 저항하는 집회시위를 물포로 막겠다고 합니다. 스산한 요즘 같은 날씨에 물포 맞을 생각을 하니, 몸이 으스스 합니다.

3. 우리도 끈질기게 야간 집회시위를 지켜내다
한나라당의 끈질긴 야간집회금지법 추진에 맞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감대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와 함께 10월 19일 한나라 당사 앞에서 ‘G20을 빌미로 야간집회금지법 강행하는 한나라당 규탄한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G20을 명분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또한 21일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파이낸셜 센터 앞에서 야간집회를 했고, 22일 법률가 기자회견을 했답니다. 정부 여당은 G20특별법을 제정해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를 사실상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들과 인권회의는 10월 24일 저녁 7시 여의도에서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야간집회를 했고, 10월 30일 주말동안 시청에서 함께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G20까지 보수단체들이 시내는 모두 집회신고를 낸 상태랍니다. 여야가 집시법 개정 관련해서는 유보하기로 결정했기에, 아직 뇌관은 살아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조금씩이나마 저항의 촛불 흐름을 만들려고 합니다.

4. 10월 28일 대안입법 ‘경직법 개정안’ 국회 발의 기자회견 진행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과 함께 경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승수 의원(대표 발의)이 10월 28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경직법 개정안은 줄곧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지적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강제적인 신원확인을 포함한 불심검문의 강화 △소지품검사 및 차량검색의 강화 △유치장 수용자 처우의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권단체들은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을 해오며 대안적인 경직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조승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직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경직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경찰이 인권보호를 위한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고, 최소한의 국가공권력이 법치주의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 인권위 공동행동
5. 정부 입맛에 맞게 상임위원들 활동에 족쇄채우려는 인권위 상임회의 개정안을 내놓다

지난 10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친정부적 인권위원들로 평가되는 김태훈, 최윤희, 한태식 비상임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상임회의 운영규칙 개정안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개정 배경은 인권적인 결정이라고 평가받는 ‘방송통신위 심의’에 대한 권고, ‘양천서 고문사건’, ‘알몸투시기의 반인권성’ 등 상임위가 낸 의견표명이 독단적이었다는 것이에요. 현병철 씨가 위원장이 된 후 인권위가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의미있는 결정을 상임위원들이 냈는데 상임회의에서 위원장이 반대해도 위원장 권한이 특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1표만 행사하는 게 맘에 안들었나봅니다. 결국 상임위원들의 퇴장과 언론사의 비판 속에서 재상정하기로 하고 전원위는 끝났답니다. 축구에서 진다고 축구규칙을 바꾸어서 되냐는 항의가 그날 있었답니다.

6. 헌법재판소, 인권위 조직축소 권한쟁의 심판 각하 결정해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2008년 행정안전부가 인권위 조직을 21% 축소가 인권위 권한을 침했는지 여부(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이유는 인권위가 헌법상에 명시된 독립기구가 아니기때문이라나요. 하지만 헌법이 만들어진 건 87년,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독립기구는 있을수 없다는 건지..참~..물론 소수의견을 낸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침해받았을 경우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법률상 부여된 권한’ 역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며 인권위의 청구자격을 인정했어요. 하여간 헌재마저 국제인권기준인 인권위 독립성을 이해 못하다니 한심스럽네요.

자유권팀



1. 야간집회금지 강행하려는 한나라당에게 엽서 보내다
한나라당이 또다시 G20을 명분으로 ‘야간집회금지법’을 들먹이며 이번 국회에서 강행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안경률(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무성(한나라당 원내 대표), 나경원(한나라당 최고의원) 의원 등이 앞 다투어 야간집회금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이에 맞서 자유권팀 활동가들은 10월 16일 서울역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엽서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야간집회금지법을 강행하려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한마디 써서 엽서로 보내는 것이지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100여명의 시민들이 호응해주셨어요. 또한 인권회의 공감대와 함께 기자회견, 야간집회 등을 했어요.

반차별팀



1. 'G20 경찰 국가화, 그리고 차별'에 대한 활동 준비 중
반차별팀에서는 최근 자유권팀과 함께 G20을 빌미로 더욱 강화되는 불심검문 강화 등 경찰 국가화 조짐이 이주 노동자, 노숙인 등 소수자에게 집중되는 상황과 이들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의 전부터 이에 맞서는 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 상을 잡아가며 차별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도 늘어갑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곧 찾아뵙겠습니다.^^

◎ 홈페이지 특별팀
오랜만에 만나 오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번에 이어 이번에도 컨텐츠를 정리해 분석했는데요, 내부공간/자료실/팀별게시판을 살펴봤습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공간도 있었고, 낱알처럼 흩어져 있는 컨텐츠들도 보였습니다. 연말까진 컨텐츠 분석 기준을 더 확실히 세워 컨텐츠들을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참입니다. 이날 얘기 나눈 것을 정리해 총회 때 보고했고요, 홈피 개편 전에라도 시급히 해결했으면 하는 현재 홈피의 문제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책조직팀



1. 인권오름에 [강은 사람들 사이로 흐른다] 기획인터뷰를 연재했습니다~
팔당 에코토피아를 함께 준비했던 르네님, 두 발로 직접 금강을 따라 걸었던 윤미님, 낙동강이 흐르는 영주 금강마을에서 영상작업을 하는 강세진님, 4대강 르포 작업에 함께 한 김은경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강세진님이 있는 금강마을은 영주댐 건설로 수몰될 지역인데요, 김은경님이 르포작업을 하기로 하면서 마음을 울렸던 천경배 신부님의 말(‘우리가 막을 것이고, 못하면 돌멩이들이 일어나서 외칠 것이다’)이 이 마을을 두고 하신 거라고 해요. 기획연재를 하면서 정말 강이 사람들 사이로 흐른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기운들을 나누면서 앞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데 힘을 보태길 바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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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1. <인권오름> 인권이야기 새로운 필진들이 찾아갑니다
[인권이야기] 새로운 필진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아요(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활동가), 소모뚜(이주노동자방송 활동가), 정민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선영(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님이 수고합니다. 4개월 동안 [인권이야기] 필진으로 함께 해준 이재용, 정혜실, 은진, 루인 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div align=center>성폭력방지
1. <2009년 2차 반성폭력교육>을 했습니다!
1년에 두 번, 반성폭력위원회가 준비하는 반성폭력교육 중 2차 반성폭력교육이 11월 3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1부 : 사랑방에서의 젠더 분업에 대하여>, <2부 : 사랑방에서의 이성애 중심성에 대하여>로 진행되었구요, 1부에서는 류미례 감독님을 포함한 3분의 발표와 토론이, 2부에서는 영화감상과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의 차별과 억압을 극복해나가기 위한 발랄한 실천들이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2. <손끝말끝 반성폭력>이 진행 중입니다!
<순간포착! 손끝말끝 반성폭력>은 사랑방 곳곳에 비치된 수거함에 활동가들이 평소에 고민되던 성(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에 대한 생각들을 적은 사연을 넣으면, 반성폭력위원회가 그 사연을 공개하고 함께 고민해주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3개의 사연이 들어왔구요, 왜 여자는 남자보다 글씨를 잘 쓸까요?, 자꾸 아빠가 넌 여자니까 이거 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아빠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등 짧은 사연부터 사연만 한 페이지 가득한 사연까지 다양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반성폭력위원회는 이 사연들을 공개했구요, 지금은 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을지 고민 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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