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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호)

  새정부, 과거 인권침해사례 청산의지 부족

  앰네스티 한국조사관, 국내 인권활동가와 간담회

  ... 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강요하는 관행, 안기부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에 대해 혐의사실을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등의 형사소송절차상의 불법이 용인되고 있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또 이들 조사원들은 김영삼 정부 출범 후에도 40년 이상 감옥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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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안기부, 정부, 무죄추정, 자백, 지역, 경찰, 불법,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7호)

  유엔 인권위, 테러방지법 직격탄

  각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양산

  ... 한 후, "하지만 9.11 사태 이후 과도한 대테러조치로 인해 프라이버시, 사상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 피난처를 구할 권리,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억압당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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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이주영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테러방지법, 테러, 난민, 이주민, 권리, 불안,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무죄추정, 사상, 성폭력, 재판,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인종차별, 인권위, 활동가, 안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14일 ∼ 9월 20일)

  ... 접견권을 허용받고 변호사도 경찰 입회없이 30분간 피의자를 단독면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 강화하는 사법개혁안 마련 ◆ 9월 17일(목) 29개 민간단체,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 결성/서울시, 노숙자들을 합숙소나 수용시설, 요양시설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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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보법, 노숙자, 무죄추정, 성폭력, 아동학대, 여성, 여성인권, 요양시설, 고용보험, 청와대,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청년, 불법, 국제, 아시아,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 권위, "기본권의 제한을 받는 기결수형자에 대해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허락하면서,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형자에 대해 불허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권고(1.27) 2. 그래도 파병은 안된다 이라크 파병 '전투병 비율 60%', 이라크 파병 지원자 접수 시작(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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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차별, 청소년, 피해, 새만금,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기본권, 미국, 주민, 검열, 촛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심문의 권리’,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다. 이중 공개 심문의 권리는 10조와 관련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9-11조의 내용이 제기됐을 때 맨 앞에 왔던 원칙이다. * 무죄추정의 원칙 인두비오프로레오(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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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법, 무죄추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제도, 불법, 국가, 언어, 법정,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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