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60주년 경축사에서 밝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 배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 논의는 과거사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피해자의 배상과 보상을 위한 민사상의 소멸시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국가, 범죄, 고문,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96년 연대집회 부상자, 5천만원 승소판결

  경찰이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6 민사부(재판장 하광호)는 23일 오전 이상준(30, 건국대 졸)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선고재판에서 국가의 항소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경찰관, 무기

• 인권하루소식 (991호)

  민병일씨 사망 '국가 책임'

  경찰관 단순과실만 인정

  '경찰에 의한 폭행치사'로 결론이 난 민병일 씨 사망사건과 관련, 국가가 유족들에게 7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6일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기봉 부장판사)는 민병일씨의 유족 홍소미(아내) 씨가 국가 및 관련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3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관, 공무원, 경찰,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않았다. 다른 정보와 연결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보증하는 개인 식별 번호다. 개인을 특정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어떤 권리로부터 배제할 수 있고,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것도 보증하는 번호다. 이것은 위험한 정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정보인권, 권리, 권력, 개인정보, 법, 감시, 주민등록제도, 조합, 대통령, 불법, 재발, 연결,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기업활동과 인권의 관계

  인권과 초국적 기업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보고서

  ... 유엔 인권위원회는 기업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인권 기준을 분명히 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상술하며, 국가와 회사의 관행을 확인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임명되어 18개월간의 연구 끝에 올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1개의 기본보고서와 4개의 부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번역 요약 /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5-23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인권, 회사, 권리, 국제, 법, 시장, 범죄, 노동권, 시민사회, 지속가능성, 국제노동기구, 남용, 생명권, 지역, 세계인권선언, 제도, 산업, 공공, 감시, 결사, 국적,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 부작위, 아동, 차별, 단체행동, 건강, 개발, 체제, 경제, 이야기, 제도화, 역사, 미국, 의존, 기술, 세력, 성장,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