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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늑대의 유혹, 전자여권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서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 도입을 전면 중단하라! - 전자여권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여권의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범죄 및 테러의 확산을 막기 위한다는 취지로,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 전면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전자여권은 기존의 여권에 IC칩을 삽입, RFID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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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7-03-14

인권키워드
전자여권, 기술, 생체정보, 여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미국, 국가, 법,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인권, 무시, 피해,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419호)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로 확장 의혹

...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자건강카드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여권, 전자운전 면허증, 그리고 전자주민카드로의 확장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진보네트워크는 1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말로 수록정보가 적다면 건강카드가 반드시 스마트카드여야 할 까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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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공무원, 대기업, 의료서비스, 전자여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되어 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테러방지 및 미국비자 면제국을 목표로 생체여권(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이라 불러달라고 한다)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추진하는 생체여권에는 지문정보가 내장되고 이 지문정보는 각국의 출입국 기관 및 수사기관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 지난해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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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3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상식이다

몰상식+반인권 시대에 부쳐

... 서민들의 생활비는 폭등하게 될 테니, 결국 좋은 것은 돈 있는 사람들뿐이겠다. 이외에도 전자여권, 사이버모욕죄, 종부세 완화 등등 이명박 정부와 거대여당 한나라당 집권 이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거짓말, 신자유주의 이런 몰상식들을 뒷받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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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미국, 정규직, 집, 일자리, 한국, 법, 이명박, 차별, 촛불집회, 정당, 경제, 시대, 감시, 국가보안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민영화, 북한, 전자여권, 정치,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치료, 경찰, 개발,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세력,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16호)

여권에 나타난 국제기준(?)

[디카로 물구나무]

전자여권이 8월부터 만들어진다기에 여권만료 기한이 1년 남았지만 10년짜리 새 여권을 만들러 갔다. 평일 아침이라 출근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가까운 구청에 가서 여권신청서를 작성했다. 작성한 여권신청서를 직원에게 주었더니 남편 성을 왜 쓰지 않았냐며, 예전 여권에는 남편 성이 들어갔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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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승은 2008-08-13

인권키워드
여권, 여성, 개인정보, 공무원, 비자, 여성인권, 인권, 전자여권, 출입국, 미국,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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