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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1호)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반대" 재확인

"테러방지, 기존 체계로 부족함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22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28일 상정될 예정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제정 반대의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의견을 수용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제1소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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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24

인권키워드
테러, 국회,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방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출입국, 체제, 권리, 제도,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62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26일 ～ 2004년 8월 1일)

... 터 미국방문 한국인의 지문 스캔을 의무화한다고 발표…인권단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며, 테러방지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7.30)/ 참여연대, 롯데리아·맥도널드·버거킹·파파이스 등 패스트푸드 업체 4곳이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7.30)/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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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차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탈북자, 테러방지, 광화문, 교육부, 세력, 정부, 혼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3호)

말레이시아, 테러 방지 핑계 기본권 침해

마하티르 방미 계기,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

... 미-말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었다. 그러나 9.11사태 이후 상황은 반전되어 "테러방지를 위한 노력에 감사하기 위해" 이번 말레이시아 수상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CNN에 따르면 9.11사태 이후 말레이시아군과 미군은 국제테러조직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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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상회담, 미국, 대통령, 고문, 국가보안법, 반테러, 사법부, 석방, 재판, 테러방지, 이슬람, 안보, 기본권, 국가, 네트워크, 테러, 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19호)

<논평>파병과 테러방지법이 이끄는 '죽음'의 쌍두마차

... 언했던 부시는 이러한 이라크의 저항 앞에 베트남전에서와 같은 좌절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제정된 패트리어트법 역시 '인권에 대한 테러'에 다름 아니었다. 미국민들은 지금 테러의 위협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대된 현실에서 수사권까지 거머쥔 정보기관에 의해 일상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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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0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방지법, 이라크, 테러, 파병, 인권, 전쟁, 이슬람, 국정원, 반테러, 저항, 테러방지, 종전, 평화, 베트남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단체들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위한 법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테러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정원은 새로운 권한들을 대거 챙길 수 있게 된다. 대테러활동을 빌미로 다른 국가기구들을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특수부대나 군병력 출동 요청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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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주민,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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