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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341호)

행정대집행의 눈속임에 넘어가지 말자

... 의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가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역이 ‘공공’의 공간이므로 ‘선량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노숙인들을 내쫓겠다고 말했다. 공공의 공간이라는 이유가 누군가를 내쫓는 이유가 되는 역설을 마주해야 했다. 모두의 것이므로 누구의 것도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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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4-10

인권키워드
법, 공공, 철거, 불법, 서울역, 대한문, 연대,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경찰, 강정, 강제퇴거, 농성, 대통령, 쌍용자동차,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무기, 대추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의 공공서비스: 민영화로부터 참여로

레드 페퍼 등 유럽 저널들의 유로토피아 제4호 (2007.5)

... 고서다.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민영화가 낳은 결과와 실패를 보여주고, 노르웨이, 독일의 공공 서비스 재시영화, 스페인의 참여 예산제도 등을 민영화의 대안으로 이야기하며, 유럽 청원, 유럽사회포럼 등 민영화에 저항하는 유럽 차원의 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민영화의 광풍은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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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ㆍ요약/ 범용, 우성희, 유해정 2007-07-18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 운동, 회사, 노동조합, 시장, 노조, 네트워크, 노동자, 저항, 사회운동, 에너지, 정책, 지역, 자본주의, 이야기, 조직, 총선, 신자유주의, 국제, 산업, 정부, IMF, 교육, 기업, 노동, 노동권, 노인, 대량해고, 비혼모, 심의, 전쟁, 청소년, 투표, 해고, 건강, 질문, 권리, 일자리, 욕구, 학교, 빈곤, 동맹, 국가, 의존, 연합, 법, 배제, 출신, 문화, 체육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공공

... 가 없었고 행사는 모욕적이었으며, 나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에 ‘공공성’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무방할 것 같다. 미류공공. 나는 일단 우리 동네 평생학습관 수영장을 꼽고 본다. 공공이 왜 더 나은지 실컷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수영장과 역사가 거의 같은 강사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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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7-08

인권키워드
공공, 공공성, 공산주의, 복지, 학생, 질문, 운동, 역사, 학교, 국가
활동가의 편지

산책하는 즐거움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 생긴 변화다. 기후위기 대응 해법으로 이야기되는 그린뉴딜의 구호 중 ‘개인은 여유롭게, 공공은 호화롭게’라는 게 있다. 장시간 노동에 삶의 시간을 빼앗기고, 노동의 스트레스를 ‘보복소비’로 푸는 현대인들의 삶을 강제하는 자본주의를 넘어서자는 제안이다. 풍요를 개인의 물질적 소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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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집, 공공, 노동, 운동, 교육, 노동자, 용산, 노동시간, 소비, 자본주의, 코로나19, 그린뉴딜, 이야기, 사랑방, 에너지, 스트레스, 의료, 기후위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 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삼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위원장의 변론을 맡았던 이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김 위원장의 삼성에 대한 비판은) 마땅히 표현의 자유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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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선거, 공공, 정부,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헌법,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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