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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조OO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 등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형벌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기업이 저지르는 부당노동행위나 탈세 등의 불법행위, 고위 공직자의 위법행위나 업무상 책임 등에 대해서는 법을 느슨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법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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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09

  인권키워드

  아동, 성폭력, 법, 가해자, 여성, 형벌, 피해, 언론, 인권, 범죄, 정부, 교육, 기업, 대통령, 사법부, 집회, 피해자, 성추행, 권력,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무자격자의 인권위 흔들기 중단하고 현병철은 당장 사퇴하라

  ... 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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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09-09-29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인권, 독립성, 조직, 행진,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단속, 법

•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 록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9월 25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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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국회, 헌법불합치, 법, 경찰, 헌법, 정부,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1호)

  [박기호의 인권이야기]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나아졌을까?

  동성애는 트랜드일 뿐 이웃하기는 싫어요.

  ...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에서 가장 차별받는 집단으로 동성애자-미혼모-외국인 노동자 순이라고 한다. 거기에 이웃으로 지내고 싶지 않은 가족을 묻는 질문에서도 동성애와 외도문제 가정 순으로 나왔다. 이 기사는 제52차 여성정책 포럼에서 진행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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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호 2009-09-23

  인권키워드

  한국, 성소수자, 차별, 질문, 인권, 가족, 노동자, 단어, 미혼모, 성적지향, 여성, 차별금지법, 범죄, 개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거권을 담고 있다. 유럽사회헌장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이주 노동자, 노인과 관련한 주거의 의무 수립, 가족 주택을 제공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하여 가족의 사회적․법적․경제적 보호에 대한 권리, 적절한 자원이 없는 이들의 사회적 및 의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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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시장, 여성, 국가, 대출, 법, 사회주택, 홈리스, 정책, 차별, 배제, 인권, 지역, 피해자, 집, 가족, 장애, 의존, 기술, 이주, 금융, 언어, 감시,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인, 복지, 사생활, 사회권, 아동,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청소년, 학대, 평등, 질문, 시대, 활동가, 조직, 빈곤, 쉼터, 미등록, 미디어, 고용, 임대,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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