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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호)

  영등포교도소 폭염 속 2명의 재소자 사망

  징벌제도 개선 및 의료대책 마련 시급

  지난 달 영등포교도소에서 이아무개(19)씨가 징벌방에 독거수용 중 자살한데 이어 견정삼(49)씨가 독거방에서 사망함으로써 재소자 징벌 및 의료제도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다. 지난 7월 20일 혼거방에서 재소자와 싸움을 벌인 후 일반 독거실에 수용 중 자살한 이씨의 경우는 교도소내의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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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독거수용, 징벌, 교도관, 장애,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057호)

  <기획연재②>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28-40년 구금

  ... . 또한 사상전향제도는 행형상의 차별과 비인도적 처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행 행형법상 독거수용의 최대기간은 2년6개월이지만, 이들은 70년대 초반 이후 지금까지 독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전향자라는 이유 때문에 친족 외의 사람과는 면회와 서신조차 금지당하고 있다. 고문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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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석방, 인도주의, 사상전향, 민족, 정부, 감옥, 고문, 나이, 독거수용, 변호인, 수사과정, 인권, 재판, 질병, 차별, 건강, 시대,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2.36평에 7명이 산다고?

  ... 갇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독거수용을 희망하는 수용자들의 입실거부로 인한 징벌은 과거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과밀수용 교도소로는 아마 대구교도소나 부산교도소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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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6-15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독거수용, 일본, 교도관, 시설, 재소자, 징벌, 권리,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려고 징벌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고지된 규칙을 위반한 수용자들에게 있다. 심지어 독거수용을 바라거나 더위를 피하기 위해 징벌을 자원하는 경우도 있다. 작업 상여금을 현실적으로 보장해주는 나라는 없고,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더 낮다. ■ 남상오(안양교도소 조사교감, 객석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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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활동가,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 이정표와 현판이 없다면, 외관상으로 교도소와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독거수용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으며, 2평 남짓한 방에 5명이 수감돼 칼잠을 자는 경우도 흔하다. 여름엔 습기와 곰팡이에 시달리고 겨울엔 동상과 치질에 노출된다. 선풍기도, 텔레비전도 청송교도소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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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18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형벌, 검열, 교도관, 교육, 독거수용, 보호감호제도,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휴가, 권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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