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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1호)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실업대책은 ‘총체적 실패’였다.”

... 패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원오 교수(성공회대)도 “김대중 정부는 실업자 문제를 최소한의 안전망을 통해 해결하려 하면서도 그 안전망 을 제도화시키지 않고, 언제든 철수가 가능한 임시적 형태를 띤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지금은 무엇보다도 실업자를 양산하지 않는 실업대책(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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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9

인권키워드
정부, 조직화, 안전망, 저항, IMF, OECD, 정리해고, 고용보험, 제도화, 신자유주의,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 나갈 수있는 새로운 사회복지전략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라는 총체적 틀에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며 △고용보험, 퇴직금, 연금 등 각종 소득보장제도의 개편방향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통폐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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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약자, 성장, 공공,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377호)

기초생활보장법 빨리 만들라

종교계 지도자 성명

...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회 불안정의 근본원인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부재에 있다"고 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인간다운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안심사를 미루고 있는 국회가 하루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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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7

인권키워드
국회, 법, 노인, 아동, 종전, 국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입장

[기자회견] 세계인권선언 73주년,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 발표 기자회견

... 있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고,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에도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안전망이 누구보다 필요한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정부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오늘로 32일째 농성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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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12-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세계인권선언, 집회, 차별, 불평등, 생명, 평등, 코로나19, 평화,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난민, 노동, 농성, 대통령, 성폭력, 청소년, 성차별, 청와대, 피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대, 각자도생, 국가, 연대, 성평등, 가해자, 감옥,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대체복무, 미투, 세월호, 소외, 안전, 양심, 이주노동자, 전쟁, 주거권, 징벌, 참사, 참정권, 촛불, 촛불집회, 투표, 낙태죄, 진상규명, 외주화, 대선, 기후변화, 광장, 이야기, 민주주의, 탄압, 한반도, 연대체, 피해, 네트워크, 자본, 정책, 배제,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호트 격리’라는 이름으로 더욱 강하게 사회에서 단절되었고, 사회적 약자들의 얼마 안 되는 안전망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 아래 무너집니다. 그렇게 바이러스라는 위험은 사회적 재난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일 만큼이나 재난 이후의 사회를 재건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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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4-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코로나19, 국회, 인권, 정당, 선거, 디지털, 바이러스, 재난, 총선, N번방, 감염, 공직선거법, 여성, 공약, 이야기, 더불어민주당, 생존, 한국, 네트워크, 기술, 세력, 정책, 정부, 안전망, 문화, 소수자, 쿠팡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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