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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으기가 취미냐?”는 뜻을 알 수 없는 추신이 담긴 편지 몇 통을 받았다. 우표 뒤에 적힌 재소자 요구 안동에서 출소한 조 모 씨가 귀뜀을 해주기 전까지 우표 뒤에 깨알같은 글씨로 ‘소장면담 사문화 철회, 변호사 교통권 보장, 청원 등 출원사항 부당저지 철회…’ 같은 요구사항이 쓰여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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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2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2일 ∼ 1월 28일)

... ∼24)/ 아모르가구 노동자 파업승리, 체불임급 지급키로 사업주가 약속(1.24) 3. "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 인권단체들, 구치소 사망사건 근절 기자회견… "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1.24)/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재소자 의료권 확보' 의견서 전달… 법무부 사무관, "우리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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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29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시설, 미국, 국회, 노동자, 석방, 양심, 이동권, 장애, 정리해고, 지역, 차별, 테러방지법, 불법체류, 범죄, 경찰, 유가족, 철도노조, 한국,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자료실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도소에 장기구금되어 있는 양심수·93 전북지역출신 장기구금 양심수-조작간첩 이화춘 [5] 재소자의 인권 - 교도소/행형 실태·95 1. 교도소의 가혹행위·95 2. 전주교도소의 '양심수 인권유린' 사례·95 3. 전주교도소 '양심수' 접견제한 철회를 위한 전북지역 인권단체 항의농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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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여성,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72호)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

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재소자 처우청원권 있으나 마나”란 (한겨레신문, 3월 11일)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국정신문(3월 20일)을 통해서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청원권은 재소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제도이다”라고 명시하며 “교도소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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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교도관, 석방, 언론, 위법, 사상전향,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대전교도소에서는 매년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 재소자만 7,80명에 이른다. 청송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박모 씨는 대표적인 예다. 박 씨는 지난해 항문 출혈이 계속되자 암을 의심해 의무과장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교도관과 의무과장은 “치질”이라고 일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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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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