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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 재판청구권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권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권 등을 보장받음. 미결수용자의 경우 구속적부심청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음. ○ 이러한 권리들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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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국가, 재판,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 법, 유치장,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아웃팅 위험으로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이 제안됐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아래 사건연대)가 18일 '형사 절차 과정에서의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지침'(아래 지침)을 발표한 것. ▲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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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집, 부모,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자료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것 자체가 큰 일이었다고 생각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특히 구금시설의 수용문화를 개선한 것,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을 개선한 것, 그동안 생소했던 '차별'의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한 것, NEIS 개선권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전쟁반대, 국가보안법 폐지권고 등 각종 정책 법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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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법, 정책, 아동, 주거권,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밀양, 성적지향, 장애, 정보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근로,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천9백10명의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하고 국회 토론회 열려 카카오톡 등 사이버공간에서 정보·수사기관의 사찰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이 드디어 대장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5월 4일 국회에 2천9백10명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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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법, 일반교통방해죄, 한국, 인권위, 권리,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4월)

  ... 였습니다. 지난해 사이버 망명으로 시작된 논란은 이제, 사이버감청을 오히려 강화하려는 정보수사기관과,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려는 국민들 간에 입법 싸움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사이버사찰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입법청원운동은 1만인 참가를 목표로 합니다. 후원인들께서도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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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동자, 파업, 권리, 법, 이야기, 대통령, 참사, 월담, 사랑방, 조직, 국가, 가족, 노동, 농성, 밀양, 비방, 용산, 인권, 존엄, 진실, 신입활동가, 조직화, 국회, 기업, 민주노총, 성소수자, 세월호, 용산참사, 임금, 청와대, 활동가, 운동, 극우, 한국, 정책, 연대, 질병, 가해자, 감시, 강정, 거주이전, 경찰관, 광화문광장, 괴롭힘, 교육, 노조, 망명, 생명, 싸움, 양심, 언론, 위치정보, 재발방지, 전환치료, 정치, 집회, 차별, 철거민,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공단, 영세사업장,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유가족, 스트레스, 동행, 쌍차, 기본권, 산재,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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