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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노란리본인권모임 2017년 활동문집

  ... 소 판례를 중심으로」 _가원 18 「 대형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_미주 26 국가의 ‘부작위’와 ‘무지’에 책임을 묻기 위해 _상은 28 박근혜 파면결정이 멈춘 자리에서 _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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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 2018-12-04

  인권키워드

  노란리본인권모임, 세월호, 재난참사, 참사, 국가, 부작위, 인권, 피해자, 진실, 권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자료실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

  ... 피진정인 탄소배출기업의 인식과 예견 가능한 기후 위기를 고려한 피진정인의 작위 및/또는 부작위 VI. 진정인의 간략한 입장 표명 /51~ A. 기후과학 B. 진정인과 필리핀인의 인권 피해 C. 예측 가능한 기후 위험과 인명피해에 대한 피진정인 탄소배출기업의 사전인식 D. 국제법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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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인권그룹 2020-09-15

  인권키워드

  기후, 인권, 기후변화, 부작위,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난민,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여기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행동을 하지 않을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문의 채취를 강제하는 행위는, 설사 그 목적이 국가안보의 확보에 있다하더라도, 유전자 확보를 위해 전국민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뽑는 행위나 강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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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가의 편지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을 만들자

  세월호 참사를 인권침해 사건으로 기억하기

  ...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권침해라는 말이 낯설 수도 있다. 구조‘하지 않음’과 같은 부작위는 인권침해로 잘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가 물에 빠뜨린 것은 인권침해이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것은 그냥 잘못한 일 정도가 된다. 누구나 생명을 지키고 보살필 권리를 갖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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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4-12-3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세월호, 존엄, 참사, 진실, 질문, 생명, 인권, 부작위, 이야기, 정부, 가족, 국경, 기업, 안전, 재판, 애도, 개발, 단속, 테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시민·정치적 권리규약 15조)이다. 그런데 이 원칙이 선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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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법, 무죄추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제도, 불법, 국가, 언어, 법정,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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