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외부에서 물건을 접수할 사람이 없는 유치인의 경우 이런 규정은 무용지물인 상황임.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보호소·보호실의 경우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제580호) 제10조에 도서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소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서의 비치가 의무사항이 아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국가, 재판,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 법, 유치장,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감옥/시설수용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