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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반인권·위헌논란으로 25년 만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호감호제도의 역사 보호감호는 상습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형벌 집행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제도이다. 근대시민사회에서 상습적인 재산범죄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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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성폭력, 배제,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11호)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

  청송보호감호소 수감자들의 단식 행렬이 6일까지도 계속 이어진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보호감호제도의 폐지 내지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민변)은 성명을 내 "사회보호법은 피보호감호자의 처우에 대해 행형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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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민변, 법무부, 노동, 농성, 수형자, 저항, 징벌, 범죄, 이야기, 국가, 정책, 정부

•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 피감호자들이 처한 비인간적 상황을 돌아보라는 타전인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제도가 형벌이 아닌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형 선고 시 징역형에 더해지는 보호감호는 하나의 범죄에 대한 두 개의 처벌이다. 강제로 자유권을 박탈하는 보호감호를 형벌 이외의 다른 용어로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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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형벌, 정부,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끝>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

  ...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를 결성했다. 지난 해 피감호자들이 단식농성을 통해 보호감호제도의 반인권성에 대한 긴급 타전을 바깥 세상에 보낸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내에서도 현재 사회보호법 중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 중이다. 때문에 올해 사회보호법 개폐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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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활동가, 법무부, 교육, 소외, 시설, 형벌, 역사, 빈곤, 국가

• 성명/논평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결정에 대한 환영논평

  ... '사회보호법 페지' 결정은 대단히 용기있는 행동이며 결단이다. 주지하다시피,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 시설에 구금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는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과 분리될 수 없는 반인권적 제도이며 사회보호법의 전면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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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국회, 역사, 제도, 인권, 법무부, 시설, 형벌, 인권위, 피해자, 한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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