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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역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은 채 조사를 받기 때문에, 변변한 변론 한번 못하고 곧장 외국인 보호시설(아래 보호시설)로 이송된다. 출입국관리법 제52조에 의하면, 보호시설에 머무는 기간은 최장 20일. 하지만 비용과 교통편 등을 이유로, 한 달이 넘게 보호시설에 머무는 불법체류 노동자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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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노동, 불법체류,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9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경찰이 주도하겠다?

  전국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과 미아부모에 이어 신원확인이 안된 변사체까지 유전자를 채취하여 유전자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디비)를 구축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22일 경찰청은 미아가족, 인권시민단체활동가 등과 함께 'DNA 활용 미아찾기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찰청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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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3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보호시설, 국회, 시설, 차별, 장애, 발달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를 하는 일 5. 기타 성폭력 범죄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제25조(보호시설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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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 시설,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권위원회가 전북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 25일 발표한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에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8월 5일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보호시설을 점검하고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포함됐다. 연구팀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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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공무원, 보호시설,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6호)

  "우리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국가인권위, 시행령·채용규정 등 공청회

  ... 거치게 돼 있는 공청회를 연 것이다. 공청회에서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시행령안은 '다수인 보호시설'로 관련법규에 규정된 아동복지·장애인 생활·정신질환자사회복지·정신요양·부랑인 보호·노인주거·의료 복지·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윤락녀 보호·외국인 보호실·갱생보호 시설 등을 열거했다. 다수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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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보호시설,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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