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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역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은 채 조사를 받기 때문에, 변변한 변론 한번 못하고 곧장 외국인 보호시설(아래 보호시설)로 이송된다. 출입국관리법 제52조에 의하면, 보호시설에 머무는 기간은 최장 20일. 하지만 비용과 교통편 등을 이유로, 한 달이 넘게 보호시설에 머무는 불법체류 노동자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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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보호시설, 노동자,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노동, 불법체류,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차별,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9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경찰이 주도하겠다?

  전국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과 미아부모에 이어 신원확인이 안된 변사체까지 유전자를 채취하여 유전자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디비)를 구축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22일 경찰청은 미아가족, 인권시민단체활동가 등과 함께 'DNA 활용 미아찾기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찰청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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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3

  인권키워드

  아동, 보호시설, 국회, 시설, 차별, 장애, 발달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66호)

  "우리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국가인권위, 시행령·채용규정 등 공청회

  ... 거치게 돼 있는 공청회를 연 것이다. 공청회에서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시행령안은 '다수인 보호시설'로 관련법규에 규정된 아동복지·장애인 생활·정신질환자사회복지·정신요양·부랑인 보호·노인주거·의료 복지·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윤락녀 보호·외국인 보호실·갱생보호 시설 등을 열거했다. 다수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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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보호시설,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 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보호시설 전반으로 조사확대 필요 현재 국가인권위에는 만덕병원 이외에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20건의 진정이 접수되어 있다고 한다. 인권위 조사기획담당관실의 임송 사무관은 "진정된 사건부터 차근차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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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가족,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 인권하루소식 (886호)

  여성인권 "아직 멀었다"

  여성단체,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평가

  ...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며 조속한 법정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전국 15개 시․도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설치된 곳은 서울 1곳뿐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일본 정부의 배상 받아내야 일본군 '위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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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여성인권, 성폭력, 여성, 교육, 보호시설, 가정폭력, 여성노동자, 위안부, 인권, 인신매매, 친고죄, 학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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