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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1호)

  근로자파견법 악용 판쳐

  민노총 기자회견,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노동계가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화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선 근로자파견법 시행 2주년인 7월 1일을 앞두고 파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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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09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정규직, 민주노총, 파견법, 전환, 근로, 정부, 기업, 대량해고, 비정규직, 차별, 파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용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적용할 것 △파견업체의 중간착취에 시달려온 파견노동자의 경우, 파견노동자와 실질적 고용주인 사용사업주간의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직업안정법에 마련하는 한편,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 △명백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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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 정부,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불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 의중인 사업장에는 대체 업무를 위해 노동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하고 △정리해고 후 2년간 파견노동자 사용을 금지했으며, △파견기간도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파견업체․사용업체․파견노동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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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제도,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6호)

  파견법 개악 절대 안 돼

  직접고용 요구 농성 돌입

  ... 집회에서 파견철폐공대위의 윤애림 씨는 "일시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2년 이내의 기한으로 파견노동자 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었다"며 "재계는 한술 더 떠 파견노동자를 낮은 임금으로 영구적으로 부려먹기 위해 파견법을 개악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전국노동단체연합의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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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30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농성, 집회, 파견법, 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법,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임금, 파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4호)

  비정규직 차별 폐지하러 왔소

  10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포

  ... 다시 30∼50%의 임금에 대한 중간착취를 용인해 저임금 구조를 확대시킨다. 이뿐 아니라 파견노동자 보호조항이 도리어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사업주들에 의해 2년마다의 주기적 해고의 근거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법안은 기간이 3년으로만 될 뿐 고용불안은 여전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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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1

  인권키워드

  비정규, 국회, 비정규직,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노동기본권,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법, 간접고용, 기업,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용역, 인권, 자살, 정규직, 파업, 해고, 노동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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