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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집회시위 등에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행에 최소한의 제재 의미 있어

... 기대회)와 2012년 10월 30일 있었던 김주영 장애인 열사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재판(3개 사건 병합, 2심, 변호사 김재왕)을 받던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경찰과 검찰은 사진 자료를 증거로 당시 명숙 씨가 도로에 있었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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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경찰, 장애, 검찰, 집회, 정리해고, 사법부, 인권, 장애인,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경찰이 인도 통행까지 막자 항의했더니 갑자기 연행했다. 두 사례는 2008년 촛불집회에서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민들의 이야기이다. 집회 주최자들도 아니고 집회를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다. 집회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고 우연히 시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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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경찰, 불법집회,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2011년 반값등록금집회와 4차 희망버스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중 불법 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사건에 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단한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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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대법원,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 우리가 이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알려내지 못하면서 사회화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일반교통방해죄, 왜 공동 대응이 필요한가 형법 상 도로교통을 규율하는 법인 일반교통방해죄가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처벌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사법부는 신고, 금지통고 유무와 상관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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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경찰, 대법원, 집시법,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 지에 대한 평가 : 김종서 교수(배재대 법학부, 헌법학) •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의 문제 :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천구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 •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방향 : 랑희 인권활동가(인권운동공간 ‘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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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13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야간시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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