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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집회시위 등에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행에 최소한의 제재 의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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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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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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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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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자료집]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