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다른 ‘중수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일부에서는 법무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지만, 독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특별수사청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권사회단체들은 공직자비리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원,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출신,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12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 가인권위 제자리찾기공동행동의 주최로 열린 평가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였는지를 조목조목 살펴보고,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답니다. 저녁 7시 반에 열린 결의대회는 <어버이연합회> 등 보수단체의 폭력이 있을 예정이라는 첩보로 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경찰, 차별, 인권위, 활동가, 사랑방, G20, 집회, 이야기, 운동, 행진, 개발, 농성, 감시, 주민, 정부, 국회, 노동자, 평화, 법, 이명박, 뉴스, 북한, 용역, 학생, 반차별, HIV/AIDS, 가족구성권, 괴롭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인, 민주노총,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성적지향, 용산, 용산참사, 이주민, 저항, 정치, 주거권, 최루액, 파견, 헌법재판소, 홈리스, 할아버지, AIDS, HIV, 독립성, 사찰, 진상규명, 진실, 휴게공간, 시민사회, 질문, 권리, 에너지, 집, 역사, 한반도, 학교, 국제, 한국, 마을, 전환, 서울시, 점거, 남일당, 성별,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소 귀에 경 읽기"가 아닌 "현병철 귀에 경 읽기"

  ... 매우 다른 사실이다. 먼저, '치열한 토론'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국가기관이 해당 기관의 명예훼손을 했다며 국민 개인을 향해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에 의견제출을 하는 것을 부결시킨 것을 두고 '신중한 결정'이라고 할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이명박, 인권위원회, 인권,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민주노총, 사법부, 양심, 차별, 평화통일, 할머니, 독립성, 손해배상,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에서는 21%의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이 우려한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심각한 압박을 초래한 당사국에서의 최근 상황에 대하여 특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 파리 원칙에 부합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비정규, 배제,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입법, 시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으로 정치적 인사를 추천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을 크게 우려할 만한 사례가 있었고 한 내정자의 경우에는 비리전력이 밝혀져 임명 직후 바로 사퇴하는 등 인권단체로부터 지속적인 비판과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의 구성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배제,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출신,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통일, 세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