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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0호)

  『탈북자』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는 1999년 1백48명, 2000년 3백12명, 2001년 5백8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중국 내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를 많게는 3만, 한국 민간단체들은 8만에서 10만까지 추정하고 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해 10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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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3-28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북한, 한국, 교섭, 국가안보, 국적, 난민, 인권, 미국, 체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자료실

  <15호> ‘탈북자’ - 분단 모순이 낳은 경계인, “남한에 먼저 온 미래?”

  15호 | 2009년 10월 14일 1. '탈북자'는 누구인가. 시대의 변화와 탈북의 동기에 따라 탈북자1)에 대한 정의도 부르는 용어도 변천과정을 겪었다. 1세대 탈북자는 분단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 식량난으로 대량탈북이 있기 전까지의 탈북자로 과거 귀순용사 등으로 불리며 ‘사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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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10-14

  인권키워드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탈북, 가족, 미국, 정부, 부적응, 정착지원, 체제, 정책, 국적, 북한이탈주민, 난민신청, 하나원, 교육, 신문, 이념, 인권감수성, 자퇴, 정규직, 지역, 차별, 형사처벌, 치료, 범죄, 시대, 활동가, 보편성, 일자리, 제도, 민족, 의존, 통일, 전환, 언어, 이명박, 배제,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북한을 탈출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국적없이 세계를 떠돌고 있는 한 탈북자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평안남도 순안군 오금리에서 태어난 김용화 씨는 지난 88년 함흥철도국 소속 승무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중 우연히 발생한 철도사고로 처벌의 위협을 느끼자 압록강을 건너 중국 길림성으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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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중국, 일본, 탈북자, 북한, 망명, 한국, 정부, 난민, 생명, 경찰, 베트남,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 공청회 열려

  정부가 재외 탈북자 실태 파악에 우선 나서야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외 탈북자의 성격과 현황,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등이 폭넓게 발표되었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최영관 교수는 "재외 탈북자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은 물론이지만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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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1

  인권키워드

  탈북자, 탈북, 정부, 외교, 인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인신매매, 정착지원, 지역, 건강, 평화,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1호)

  탈북자, 갈 곳 어디에

  김용화 씨 강제송환 여부 주목

  북한을 탈출해 국적없이 떠돈 10년의 끝은 어떻게 판가름날 것인가. 탈북자 김용화 씨의 강제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퇴거처분명령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이달 10일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김 씨의 중국 송환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일본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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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탈북자, 일본, 중국, 정부, 북한, 재판, 한국, 국적, 국제앰네스티, 난민, 체류,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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