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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2호)

<알림>'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 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내세우는데, 그 주된 내용은 대북 라디오 방송의 연장, 북 주민의 탈북 지원,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다. 이러한 북한자유법안은 탈북이 곧 인권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안의 의도가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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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8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 북한, 평화,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한반도,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지난 17일 통일부는 공식적으로 입국 사실을 밝혔고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탈북 동기에 관한 주장들이 언론에 펼쳐졌다. 국정원은 그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탈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자금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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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체류, 이주,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정책,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미디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탈북 모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탈북 모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고립과 빈곤에 내몰렸던 탈북 모자의 죽음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며칠 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탈북민의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탈북 모자 사망 사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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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9-08

인권키워드
탈북민, 빈곤, 탈북, 애도, 복지, 국정원, 북한, 수급자, 정착지원, 차별, 추모, 체제, 이야기, 권리, 무시, 한국, 법, 간첩, 공무원, 부양의무자기준, 인권, 존엄, 하나원, 소비,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31호)

햇볕정책, 등잔 밑 무관심

탈북 여성 대부분 “남한 정착 어려워”

... 발표와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98년 9월 현재 탈북 입국자는 927명이며 그 가운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여성은 1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북자의 수는 90-93년까지 평균 8.5명 정도의 규모를 보이다 9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 9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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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0

인권키워드
탈북, 여성, 탈북자, 북한, 탈북여성, 일자리, 무시, 평화,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3호)

'북 인권개선' 고립화 전략으로는 안돼

국내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 들의 정치적 자유의 신장을 돕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두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보호 조치들이 난민촌 건설이나 미국으로의 기획망명 등 탈북을 더욱 양산시킬 것으로 전망돼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높다. 인권사회단체들은 "탈북이 북의 식량난과 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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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치, 탈북, 탈북자, 평화, 미국, 통일, 북한, 민변, 체제,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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