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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 93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마련했다. 일명 ‘파리원칙’으로 불리는 93년의 원칙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며,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관한 기본준칙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권한과 의무 -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가능한 한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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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3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파리원칙,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란?

민간단체 참여가 독립성 보장의 핵심

... 능에 관한 ‘파리 원칙’이 권고안으로 채택되어 93년 2월 유엔 인권위에서 승인되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국민인권기구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인권보호와 신장에 관련된 정부의 제반 정책에 대한 보고서, 권고안, 제안문을 만들어 정부, 의회 등의 국가기구에 제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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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2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언론, 차별, 파리원칙, 인권위원회, 교육, 노조, 사법부, 인권, 인권위,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 유엔의 역할

(Anna-Elina Pohjolainen, 덴마크 인권연구소, 2006)

... 의 권고에 따라 이 회의는 새로운 국제 지침을 채택했다. 이것이 일명 ‘파리 원칙’이다. 파리원칙은 국가기구의 성격, 기능 및 구조를 구체화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핵심’(key) 국가 기구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즉 인권분야에서 총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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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발전, 독립성, 파리원칙, 국제, 조직, 국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개발, 헌법, 국회, 남용, 지역, 집회, 진실, 체제, 활동가, 권리, 역사, 법, 통일, 전환, 연결, 정책
인권오름 > 벼리 (125호)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 크숍을 거쳐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하 파리원칙)을 승인되었다. 파리원칙에서는 국가인권기구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권증진과 보호를 갖추기 위한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한 한 광범위한 ‘책무’가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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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파리원칙, 청와대, 정당, 권리, 역사, 한국, 법, 인권감수성, 인종, 장애인, 인권위, 권력, 정부, 감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낙태, 농성,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차별, 대선, 공약, 활동가, 헌법, 국제,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고 지시한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대통령이 언급한 유엔권고안(파리원칙)에 대해 차지훈 변호사는 “인권기구에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은 인권위에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지, 꼭 법인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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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법,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종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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