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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 93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마련했다. 일명 ‘파리원칙’으로 불리는 93년의 원칙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며,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관한 기본준칙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권한과 의무 -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가능한 한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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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3

  인권키워드

  파리원칙, 독립성,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란?

  민간단체 참여가 독립성 보장의 핵심

  ... 능에 관한 ‘파리 원칙’이 권고안으로 채택되어 93년 2월 유엔 인권위에서 승인되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국민인권기구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인권보호와 신장에 관련된 정부의 제반 정책에 대한 보고서, 권고안, 제안문을 만들어 정부, 의회 등의 국가기구에 제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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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독립성, 정부, 언론, 차별, 파리원칙, 교육, 노조, 사법부, 인권, 인권위,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5호)

  [벼리]제 몫은 하는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의 인사시스템과 견제장치 필요

  ... 크숍을 거쳐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하 파리원칙)을 승인되었다. 파리원칙에서는 국가인권기구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권증진과 보호를 갖추기 위한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한 한 광범위한 ‘책무’가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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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파리원칙, 청와대, 정당, 권리, 역사, 한국, 법, 인권감수성, 인종, 장애인, 인권위, 권력, 감시, 공권력, 국가보안법, 낙태, 농성,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차별, 대선, 공약, 활동가, 헌법, 국제,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불참 선언

  ... 하기 위해서는 NGO와의 관계는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 1993년 12월20일 유엔총회 결의)’ 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활동방식으로 NGO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천명했다. 사실 국제인권사회는 인권 정책을 세울 때 약자들과 시민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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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파리원칙, 인권, 차별, 사랑방, 감시,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독립성, 민변, 이주,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 을 고민했고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으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하 파리원칙)을 승인하면서 구체화됐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에도 이어졌고 인권활동가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위 설립 공약을 이행하라며 노숙단식농성까지 불사하며 싸웠다. 그 결과 2001년 파리원칙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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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6개 인권단체 2017-05-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차별금지법, 대통령, 국가, 파리원칙, 독립성, 시민사회, 이명박, 한국, 감시, 개인정보, 국회, 군형법, 물대포,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차별, 참사, 채증,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청와대, 피해자, 건강, 공약, 권리, 민주주의,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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