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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 ‘국가주권’보다 인민의 자기결정권이 우선

  ... ’)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 2008년 9월 26일자 “의 간판 밑에 감행되는 인권유린범죄”) 주권, 자주권, (개인적·집단적) 자기결정권 주권과 자주권을 좀더 보편적인 인권의 언어로 말하면, ‘자기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자주권’을 여러 정치·사회적인 맥락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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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8-14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저항, 정부, 발전, 보편성, 민족, 중국, 전쟁, 역사, 미국, 대통령, 정치, 체제,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 권력, 한국, 식민, 정책, 언어, 연대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63호)

  [막말의 시대] 노동자보다 기업을 걱정하는 노동부장관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반(反)자본 투쟁이니 안 된다는 막말

  ... 노동기본권의 헌법적 보장이란 원칙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범죄행위, 불법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과 경영권을 쥔 회사와 노동자의 힘의 관계는 동일하지 않기에 파업은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주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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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07-29

  인권키워드

  정부, 회사, 노동자, 쌍용자동차, 권리, 정리해고, 정책, 파업, 기업, 쌍용차, ILO, 교섭, 고용, 가족, 노동, 노조, 인권, 파업권, 노동기본권, 이야기, 시대, 생존, 자본, 점거, 이명박, 공권력, 단결권, 단체교섭권, 복지, 비정규직, 생명, 생명권, 언론, 이념, 집회, 해고, 노동조합, 건강, 경찰, 경제, 활동가, 약자, 헌법, 대출, 기본권, 한국, 미디어, 연대,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함량미달 안이한 인식 드러낸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을 비판

  ... 범(유엔총회 결의안 34/169, 1979)’, ‘법집행공무원의 무력사용에 관한 기본원칙(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 회의 채택, 1990)’,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기준과 실천(유엔, 2004)’ 등의 다수의 기준이 존재한다. 적어도 쌍용 자동차 현장에서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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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09-07-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쌍용자동차, 최루액, 치료, 공권력, 법집행공무원, 용산참사, 시민사회, 민주주의, 쌍용차, 정부, 노동자, 저항, 지역, 파리원칙, 인권위, 다짐, 무시, 생존, 미국, 기술, 산업, 이명박

• 인권오름 > 삶_세상3 (160호)

  [삶_세상3] “군대를 가는 문제가 선택이 되기를 바라지요”

  병역거부자 개인의 증언이자 시대의 증언

  ... 처한 이 땅의 총체성들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그 고민의 연장선상으로 그는 주한미군범죄근절본부(이하 주미본)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는 경험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북핵 사태가 벌어져도 아무도 최소한의 사재기조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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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 2009-07-08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대, 양심, 운동, 이야기, 국가, 인권, 대체복무, 한국, 국방부, 질문, 군사주의, 평화, 언론, 헌법재판소, 시대, 제도, 이명박, 정부, 감옥, 사법부, 전쟁, 평택, 학습, 건강, 변혁, 사회운동, 활동가, 보편성, 스트레스, 한반도, 북핵, 병역, 기본권, 법,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54호)

  [기고] 평범한 삶조차 빼앗기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고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택배노동자의 현실

  ... 것도 평조합원들에게 말이다. 아름답지 못한 기업의 회장 박삼구의 집 근처의 1인 시위도 경범죄 처벌법으로 연행하겠다가 압박한다. 상복을 입은 것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나 뭐라나. 작은 충돌과 집시법의 올가미로 노조간부들은 체포영장으로 발을 묶고 조합원들은 출석요구서로 위협하는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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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9-05-27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집회, 기업, 해고, 노동기본권, 특수고용, 경찰, 자본, 검찰, 경찰관, 비정규직, 노동조합, 집, 화물연대,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집시법, 추모, 사회보험, 권리, 노동절, 탄압, 연습,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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