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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 형태 및 가족상황’, ‘성별 정체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국가와 자본이 강화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성’은 인간 행동, 감정, 지식의 한 영역으로서, 종종 자연스럽고 사적이라 여겨지지만 성권력과 시민 사이의 관리와 통제, 순응과 저항의 장이다. 성은 광범위한 의학적 법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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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권, 성소수자, 여성, 차별금지법,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0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말하다

... y-b.net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은 언니네트워크/가족구성권연구모임이 주최한 <정상가족 관람불가>展 전시발표회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정상가족 관람불가>展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기존 가족 중심의 사고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족구성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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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 2012-05-30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양육, 장애여성, 여성, 장애, 미혼모, 비혼, 가족구성권, 레즈비언, 비혼모, 성별변경, 출산, 기초생활수급권자, FTM, 국적, 나이, 부양의무자, 성소수자, 언론, 장애인, 젠더, 차별, 동성결혼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589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下)

성소수자·프라이버시 보호 담아야

... 문제제기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며 "호주제의 폐지와 그 이후의 대안이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정상가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정상가족으로 편입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개인별신분등록제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의 목적별 공부(公俯)안은 인적편제 및 가(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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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09

인권키워드
차별, 호주제, 가족, 정상가족, 비혼모, 여성, 인권, 프라이버시,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특정한 가족 유형에서 벗어난 가족들은 불완전하고 기능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정상가족' 이외의 가족들을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는 이미 그 표현 속에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 대한 가치판단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하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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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출산,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 었다.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 여전 더욱이 대법원의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식'은 이른바 '정상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유포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대법원의 안이 개인별 신분등록제 방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기준인이 '본인'이 되는 '가족별 편제방식'과 거의 일치한다. 모든 개인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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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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