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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4호)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 여정부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100% 유죄판결인데 비해, 1심 재판이 끝난 66명 중 집행유예 판결이 난 경우는 62명으로 93.9%에 이른다. 이에 대해 민가협 한지연 간사는 "집행유예 선고의 의미는 죄가 실형을 선고할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인데,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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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수사기관, 배제, 민주노총,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4호)

  활개치는 국가보안법, 뒷걸음질치는 인권

  최근 국보법 관련 연행·구속자 줄이어

  ... 의 실상을 고발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대구지법이 11기 한총련 대의원 최용석 씨 선고재판에서 11기 한총련마저 이적단체로 낙인찍음으로써, 향후 학생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의 기세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송두율 교수 대책위 신정완 운영위원장도 "보수언론들은 송 교수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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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학생운동, 총선, 권력, 세력,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누구 눈치 보나

  ... 해매체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인권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위원회법 28조 1항에 따르면,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일 경우 위원회가 '법률상'의 문제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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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52호)

  의문사위, 명동성 검사에 동행명령

  '문용섭 사건' 축소·은폐 여부 조사 목적

  ... 월 위원회의 조사에서 회사측이 교사해 문 씨를 폭행했다고 양심선언했다. 또 신 씨는 이미 재판 당시 이 사실을 명 검사에게 말했으나 묵살 당했다고 위원회에서 진술했다. 이에 위원회는 "명 검사가 회사측 교사사실을 알고도 단순폭행치사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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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9

  인권키워드

  재판

• 인권하루소식 (873호)

  <인권시평> 물신적 재벌승계를 규제해야 인권이 살아난다

  ...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물신중의 물신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 인권운동이 전노 재판과 노동악법 철폐, 그리고 안기부법 개악반대 투쟁에 몰두하고 있던 지난 1년여의 기간동안 보란 듯이 진행된 삼성그룹의 물신승계과정은 이렇다. 삼성그룹, 총수승계 작업 완료 95년 12월 삼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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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29

  인권키워드

  재벌, 인권, 한국, 법, 국회, 부동산, 재판, 회사,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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