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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4호)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검경, 건설산업연맹 수사 전국으로 확대

... 달 2일에는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아래 대전노조) 위원장 등 6명이 "원청회사를 협박하며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전임비를 갈취했다"는 혐의로 구속됐고 천안건설노조(아래 천안노조)에서도 같은 혐의로 2명이 구속된 바 있어 집단 소환장을 받은 경기서부건설노조도 마찬가지 혐의를 받고 있음이 확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1-27

인권키워드
노조, 건설노조, 회사, 단체협상, 원청,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조합, 활동가, 산재, 단협, 조합, 검찰, 노동,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장애인, 지역, 하청, 노동법, 노동시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호)

반인륜적 행위 이제는 그만

해고 노동자 부모, 아들 복직 안 되자 자살

배일도(44세,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초대위원장) 씨가 이번 단체협상에서도 복직이 되지 않자, 이 충격을 이기지 못한 배일도 씨의 아버지 배상봉(74세) 씨가 14일 오후 5시경에 농약을 마시고 치료중 15일 정오경에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배일도 씨가 기획실장으로 있는 [전국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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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해고, 단체협상, 가족, 기업, 자살, 노조, 노동조합, 부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국가배상 판결 내려 ◆ 7월 25일(토) 산업안전 전문가들, 최근 단체협상에서 각종 안전장치들이 축소 또는 삭제되고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 7월 26일(일) 정부․5대 재벌, 임금삭감과 작업시간 줄여 정리해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56호)

호주 BHP사 노동탄압에 맞서

국제연대에 나선 삼미특수강 노동자

...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삼미특수강 지도위원 성철원 씨는 "얼마전 호주 철강업체에서도 단체협상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97년부터 시작된 우리 싸움에 호주 등 외국의 노동단체들이 항의성명을 보내는 등 연대투쟁을 해주었던 것이 항상 고마웠는데 모처럼 빚을 갚게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단체협상, 탄압, 노동탄압, 미국, 한국, 결사,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 정리해고, 파업, 해고, 노동법,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0호)

국제기준 거스르는 한국노동법

휴먼라이츠워치 97년 인권보고서 지적

... 97년 세계인권보고서」한국편을 통해 “한국정부의 억압적인 노동법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등 국제인권기준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엔 표현과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권을 부정하는 4개의 주요 법률이 남아 있다”며 복수노조금지, 제3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8

인권키워드
결사, 재판,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단체협상, 독립성, 권리,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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