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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교육·문화 통상 대상 아니다"

  ... 육·문화단체들은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문화 영역을 서비스시장 개방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동안 정부는 교육·문화영역의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자발적 개방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대해 WTO교육개방저지투쟁본부 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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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7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인권

• 인권하루소식 (2268호)

  '고용 불안'은 OECD 3위

  <포브스>지 조사 결과…새정부, 노동유연화 중지해야

  ... >지의 조사에서조차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한국의 경우 강성노조들 때문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다'는 재계나 인수위측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입증한다. 이번 조사가 주로 장기실업률이나 노동법 조문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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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노동, 비정규직, 차별, 한국, 정책, 미국, 노동자, 일자리, 불안, 매체, 전환, 고용, OECD,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해고, 노동법,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국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빈곤이 건강수준의 저하를 낳고, 낮은 건강수준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통해 다시 빈곤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맺고 있다. 정부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충분한지는 의심스럽다.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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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권리, 제도, 국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3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공보담당관실, '입 단속' 멈추고 정보제공 확대하길

  ... 제천시 사건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당시 권희필 제천시장은 '일부 언론에 미리 인권위 결정을 예단하는 발언을 했다'며, 유 상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인권위의 '입 단속'은 이 사건 이후 대폭 강화됐다. 언론보도 기피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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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언론, 장애, 차별,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여성, 이동권, 의존, 산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② 『정보접근권』,『정보공유의 권리』

  ... 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오히려 창조성을 제약하는 양태를 보인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시장 중심의 생산, 유통, 분배, 소비시스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 에이즈치료제나 글리벡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나 소리바다 서비스중지 가처분 결정, 저작권법 내 '전송권'이 신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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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1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지역, 접근권, 운동, 기술, 매체, 건강권, 인권,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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