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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 하는 일방적 주장을 홍보하는 때에는…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9일 경주시장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과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홍보물로 만드는 것 △반상회에 직접 참석해 설명하는 것 △순회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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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주민, 지방자치단체, 불법, 지역, 정책, 정부, 위법, 경찰,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법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02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어렵기도 간단하기도 한 WTO와 반세계화

... 두 갖는다. 식량주권을 앗아가고 농업을 초국적 기업에 넘기는 농업협정, 모든 공공서비스를 시장논리에 내맡기는 서비스협정, 초국적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의약품과 정보 접근권을 제약하는 지적재산권협정 등 각종 '법안'을 의결하여 통과시키고 집행한다. 협정을 위반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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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희 2005-09-27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권리, 헌법, 교육, 인권, 지적재산권, 접근권, 개발, 체제, 이야기, 에너지, 약자,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자본, 의료, 농업, IMF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만화사랑방 (2899호)

[만화사랑방]우리도 당신들을 감시할깝쇼~?

... 9%가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노동자를 감시하고 있었고 전체 사업장에 평균 2.5가지의 감시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CTV를 비롯한 여러 감시 시스템은 노동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자 스스로 자본의 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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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프라이버시, 한국, 기술, 자본,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896호)

"노동자 감시는 기업의 범죄행위"

'회사의 감시, 차별로 인한 건강권 침해사례 보고대회' 열려

... 9%가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노동자를 감시하고 있었고 전체 사업장에 평균 2.5가지의 감시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자 건강 위협하는 감시장치 보고대회에서 제시된 미국 '국립여성노동자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작업 중 항상적인 감시와 자동화 장치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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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CCTV, 회사, 스트레스, 자본, 기업,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건강권, 건강, 기술, 철거, 노조, 사생활, 저항, 지역, 형사처벌, 휴식, 범죄, 공단, 노조탄압, 생존, 미국, 한국, 조합,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7호)

"청계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미흡"

인권위, 서울시에 개선권고…장애단체들, "청계천은 차별천" 거리행진

... 위)가 장애인·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개선할 것을 서울시(시장 이명박)에 권고했다. 1일 인권위는 "(청계천) 보도의 폭은 1.5m이나 보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가로수가 있는 곳의 통행가능 유효폭은 60∼70cm 밖에 되지 않아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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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동권, 장애인, 서울시, 장애, 행진, 이명박, 상가, 집회, 접근권, 손해배상, 약자, 역사, 연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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