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인권하루소식은 올 한해 주요 인권소식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선정작업은 올해의 인권흐름을 되짚어보며 다가오는 새해의 인권과제를 설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독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10가지만 선택해 빈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설문항목에 없는 사건 중 반드시 10대 소식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기타란에 적어주세요.

□ 응답지 접수는 ①팩스(02-741-5364) ②이메일(humanrights@sarangbang.or.kr 또는 rights@chol.com) ③전화(02-741-5363)로 합니다. 접수는 12월 6일(화)까지이며, 설문 결과는 12월 10일자에 발표됩니다.


<노동>
( ) 1. 비정규직 확대 불러올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안…노동자들 총파업 불사하며 결사 저지 태세
( ) 2. 국가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의견표명
( ) 3. 죽음으로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레미콘 대체근로 저지하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김태환, 현대차 비정규직 류기혁, 화물연대 김동윤
( ) 4. 이중의 굴레 안고 투쟁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기륭전자·신세계이마트·하이텍공대위
( ) 5.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어디에?…덤프연대·화물연대 등 노동자성 인정 요구 투쟁 '활활'

<건강권>
( ) 6. 대법원, 학교급식에 국내농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한 전북 학교급식 조례안에 GATT 위반 판결

<주거권>
( ) 7. 공급확대·규제완화 골자 '8.31부동산 종합대책'…시장중심 주거정책에서 주거공공성 확보로 방향틀어야

<환경권>
( ) 8. 지율스님, 천성산 터널공사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하며 100일 단식

<프라이버시>
( ) 9. '국정원 엑스파일' 폭로로 도청실태 드러나…물꼬 터진 국정원 개혁논의
( ) 10. 헌재, '열손가락 지문날인 합헌' 결정
( ) 11. 한나라당,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빌미로 전자팔찌 도입하는 법안 발의
( ) 12. 호적제 대체할 개인기준·목적별 편제방식 논의 활발…'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발의
( ) 13. 프라이버시 위협하는 '큰형님들'…정통부·삼성에스디아이·국정원 국내 첫 '빅브라더상' 수상
( ) 14. 법무부, 유전자디비 구축 시도…피의자·수형자로부터 유전자 채취하는 법안 입법예고
( ) 15. 정통부, 사이버폭력 빌미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발표

<사상과 양심의 자유>
( ) 16. 유엔자유권위원회,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 ) 17.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 18. 경찰, 강정구 교수 글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천정배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불구속수사 지휘
( ) 19. 대법, "'한국사회의 이해' 이적표현물 아니다"…11년만에 무죄확정
( ) 20. 병역거부 수감자 1000명 넘어서…국회 대체복무제도 논의는 지지부진
( ) 21. 인권단체, 보안분실 해체투쟁 점화

<집회·결사의 자유>
( ) 22. 정부, 아펙정상회의 기간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입국금지
( ) 23. 대법원, 2002년 미군궤도차량에 희생된 두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 유죄 판결
( ) 24. 국가인권위, "부안 핵폐기장 반대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은 인권침해"…피해주민 배상권고

<사법개혁>
( ) 25. 사개추위,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형 재판 도입 결론
( ) 26. 민주사법국민연대 결성…'민주적 사법개혁 국민안' 발표

<이주노동자>
( ) 27. 고용허가제 실시 1년,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강화…'노예처지' 여전
( ) 28. 국가인권위 권고 "'불법체류자' 단속·연행에도 영장주의 적용돼야"
( ) 29. 첫 이주노동자 독자 노조 출범…정부, 아노아르 위원장 표적연행하고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여성>
( ) 30. 헌재,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
( ) 31.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세계 여성들, 지구 횡단하는 릴레이 세계여성행진 벌여
( ) 32. 성매매방지법 1년, '성매매는 범죄라는 인식 확산', '실효성 없다' 평가 엇갈려…성노동자운동 제기되기도
( ) 33. 줄기세포 연구 황우석 교수, 실험실 연구원이 기증한 난자 사용…자발성 여부 확인안돼

<장애인>
( ) 34. 청계천 복원…교통약자 이동권 무시한 '차별천' 비판받아
( ) 35. 장애인차별금지법 발의…징벌적 손해배상, 차별 입증책임전환제도 도입

<성적소수자>
( ) 36. 성소수자 인권단체, 아웃팅 위험 등 형사절차에서의 성적소수자 인권보호지침 발표

<어린이·청소년>
( ) 37. 두발자유 요구하며 거리에 선 학생들…인권위, "학생 두발자유는 기본권"

<감옥수용자와 인권>
( ) 38. 사회보호법 25년만에 드디어 폐지…치료감호법 개정 과제 남겨

<시설수용자와 인권>
( ) 39. 안양바울선교원·인제심신수양원·성남지인언어치료교육원 등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심각
( ) 40. 퇴임 약속한 정립회관 이완수 관장,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장으로…시설민주화투쟁 재개

<신자유주의와 인권>
( ) 41. 아펙정상회의, 부산선언 채택…꺼져가는 DDA협상 살리기, 2020년까지 역내 무역 투자 자유화
( ) 42. 농민 생존권 위협하는 쌀협상 비준안 국회 가결…고 전용철 씨 등 농민 죽음 잇달아
( ) 43. 정부, 제주특별자치도법 추진…외국인에게 영리의료법인 허용,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불처벌·과거청산>
( ) 44. 국정원·경찰·국방부, 잇달아 과거사위원회 구성
( ) 45. 누더기 과거사법, 양당 밀실야합으로 국회 통과…재심사유 없으면 진실규명 대상에서 제외
( ) 46. 이은영 의원, 고문 등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입법 발의
( ) 47. 복지부, "원폭2세 내년부터 실태조사·건강검진"…국회, 원폭피해자 특별법·결의안 발의

<평화>
( ) 48. 정부,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국회 제출…각국 연이은 철군 분위기에도 '모르쇠'
( ) 49.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 '활활'
( ) 50. 반세기 만에 매향리 미군폭격장 폐쇄, 군산 직도로 옮겨가는 악몽

<북인권>
( ) 51. 유엔총회, 유럽연합(EU)이 제출한 대북인권 결의안 채택

□ 기타 :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