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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에서 교육권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의 기본이 됨. 또한 직업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님. - 이런 이유로 헌법 제51조 5항이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교육권의 보장을 초등교육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임. ○ 이러한 교육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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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법원,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0호)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상)

  ... 민대책위원회’로 결집했다. 노태우 정권은 6월항쟁 이후 분출하던 민주화운동, 노동자 등의 생존권 확보투쟁 등에 대해서 공안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탄압으로 대처하면서 5공 청산과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억누르려고 했다. 또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을 결성하면서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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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1

  인권키워드

  검찰, 자살, 진실, 노동자, 학생, 동료, 집, 감옥, 생명, 저항,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탄압, 학교, 세력, 법원, 가족,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낙인, 대법원, 대통령,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한진중공업, 피해자, 병원, 범죄, 경찰, 정당, 청년, 학생운동, 총선, 종전, 국가, 한국, 정책,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협하기도 했어요.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경찰폭력 감시활동을 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생존권 침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그에 대한 저항이 경찰의 원천봉쇄로 가로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3. 가을 채소와 과일 보내주셔서 잘 먹고 있어요~ 재정보고를 통해 보셨겠지만 인권운동사랑방 앞으로 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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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경찰, 벌금, 건강권, 교육, 국회,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사랑방, 대추리,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상담, 국가, 정부, IMF,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세력, 이주노동, 범대위, 성별,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79호)

  [논평] 전쟁기지 기공식과 인민의 자기결정권

  ... 분야에 대한 민중의 개입과 통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평화적 생존권을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 참여와 기획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지금 한반도 민중들에게 필요한 ‘인민의 자기결정권’이다. 이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한미 고위급 관료들의 손에서 좌지우지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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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평택, 전쟁, 평화체제, 권리, 안보, 미국, 기지, 배제, 정부, 생명,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대추리, 주민, 공권력, 국회, 군대, 북한, 인권, 집회, 민주주의, 파병, 평화, 권력, 군사, 동맹, 해방,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7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환자를 죽여서 병을 고쳐라!”

  노동부가 가르쳐준 차별시정의 비법

  ... 해결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 지난 10월 24일 종각에서 열린 '이랜드 비정규직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 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박성수 회장 구속 촉구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종각부터 광화문까지 3보1배를 했다.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네 번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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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0-3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정규직, 노동자, 노조, 제도, 노동조합, 연대, 대법원, 임금, 부당해고, 광화문, 권리, 조직, 기술, 법, 자본, 비정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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